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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온라인거래 분야 약관의 개선방안 검토 / 이종인 1
I. 들어가는 말 1
II. 온라인거래약관의 기능과 관련 법제 2
1. 전자상거래약관의 의의와 특성 2
2. 온라인거래에서의 약관의 기능 3
3. 온라인약관 관련 법제 현황 3
III. 불공정약관 등 온라인거래약관의 문제점 5
1. 관련 법규와 상치되는 약관내용 등 불공정약관의 문제 5
2. 전자상거래표준약관을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의 존재 6
3.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관의 계약으로 편입 6
4. 약관 내용의 재확인의 어려움 7
IV. 온라인거래약관의 개선방안 검토 7
1. 불공정약관의 감시 강화 7
2. 약관 내용의 명료화 및 간소화 추진 7
3. 약관 표시방법의 개선 8
4. 약관에 대한 소비자 동의절차 의무화 8
5. 약관 내지 표준약관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 제고 9
V. 맺음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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