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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부패방지법의 효과성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분석 :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중심으로 / 배재현 ; 문상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부패학회, 2006.03.31
수록지명
한국부패학회보. 제11권 제1호 (2006. 3), pp.71-98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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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KINX200607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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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패방지법의 효과성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분석 :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중심으로 / 배재현 ; 문상호 1

ABSTRACT 1

I. 서론 2

II. 내부고발자보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3

1. 내부고발자보호제도에 대한 개요 3

2. 주요 선행연구의 검토 5

III. 이론적 검토와 연구분석의 틀 7

1.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7

2. 우리나라 관료조직의 특성과 규범(관료의 내부고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9

3. 연구분석의 틀 10

IV. 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 효과성과 공무원의 인식에 대한 실증분석 11

1. 조사대상 및 자료분석 방법 11

2. 내부고발자보호제도 도입 전·후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변화 비교분석 12

3. 요인들의 영향분석 21

V. 정책적 함의 및 결론 24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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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to find out factors which affect on bureaucrats to blow the whistle under the present whistleblower protection law by analyze bureaucrats' cognition to organizational culture and the whistleblower protect law.

To find out those factors, We designed our framework based on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and LAD framework(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In order to work an in-depth study on analyze bureaucrats' cognition to organizational culture and the whistleblower protect law, the concept of an individual bureaucrat was defined as a rational individuals with varying degree of rationality and the concept of institutions was defined as observed regularity in the pattern of human behavior under the situation which is structured by strategies, rules and norms making equilibrium.

We surveyed bureaucrats who work at various departments to find out the differences between cognizance of whistleblowers and cognizance of not whistleblowers.

We carried out comparative analysis on difference of bureaucrats' cognition to organizational culture and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law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law was introduced. The result showed that bureaucrats' behavior and cognition to organizational culture and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law has been improved to the way of anti-corruption and check each other.

We conducted T-test with those survey data to test substantial differences of cognition to organizational culture and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law. Furthermore, we perform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find affective factors for bureaucrats to decide whistleblowing. As a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6 factors were proved to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implications dealing with the affective factors and corruption-prevention policy suggestions were discussed in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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