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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 사행산업의 실태와 개선방안 :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되어야/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개혁실천국장) 1
Ⅰ. 들어가는 말 1
Ⅱ. 사행산업 확산의 배경 2
1) 도박의 합법화 논란 2
2) 게임산업 관련 규제의 미비 3
Ⅲ. 사행시설의 실태와 도박중독자 현황 4
1) 시설운영 실태 4
2) 도박중독자 현황 5
Ⅳ. 미숙한 정부의 대응 6
1) 정부의 원칙없는 사행산업 관리정책 6
2) 지방정부의 경쟁적 도박장 유치 행태 8
Ⅴ. 나오는 말 -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회’설치 8
참고문헌 9
[표 1] 업종별 사행시설 분포 현황 4
[표 2] 국내 도박산업의 총 베팅액 추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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