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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근로자·계층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법적 규제와 법적과제 / 고준기 1
Abstract 1
I. 문제의 제기 2
II. 중소하도급업체종사근로자의 법적보호를 위한 경제법상의 문제점과 법적과제 6
1. 중소기업 노사관계의 특성과 노동법상 근로자 법적보호의 한계 및 과제 6
2. 대기업과 중소기업등 기업간 근로자의 양극화의 원인과 대책 8
3.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동법과 독점규제법상의 법적대책 9
4. 약관규제법과 근로자의 법적보호 12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업체 종사 근로자보호 13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업체의 근로자보호 14
7. 중소기업 근로자와 하도급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과제 16
IV. 하도급거래구조와 노동관계법상의 문제점과 법적과제 17
1. 원도급업체(원청)의 부당노동행위인정문제 17
2. 위장도급여부를 둘러싼 문제 19
3. 하도급의 증가와 사내하도급의 확산에 따른 근로자보호문제 20
4. 대기업 하도급 불공정 거래의 실태와 문제점 21
5. 기업간 양극화에 따른 중소기업·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의 영향 23
6. 제조업 사내하청을 통한 불법파견의 확산을 둘러싼 문제 24
7. 사내 하도급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노조 지회에 가입을 둘러싼 문제 25
8. 불법하도급 계약 비리와 근로자보호 25
9.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실태 26
10. 임금체불과 불법다단계 하도급 27
11. 특수형태 사업자의 법적보호 28
IV. 결론 29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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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with subcontracting system are related to the poor working conditions and job instability of the workers employed by the subcontractors of smallandmedium-sized enterprises. It is based on the low bidding price in the multistage subcontracting system and the shirking responsibility as an employer of subcontractor.
Head contractors ordinarily influence the level of wage of workers in the subcontracting system. Subcontractors can decide and pay the wage of workers in the bidding price of production. In fact, the subcontractor has no power to enhace the wokers' wage and working conditions.
This article describes the legal issues which arise in the subcontracting system on a large enterprise and a smallandmedium-sized enterprises, in the legal charscteristics between head contractors and principal subcontractors, principal subcontractors and workers. Especially, since the trade relation contractors and principal subcontractors is ruled by economic law,i.e., Fair Trade Law on subcontracting, etc. the paper considers the implication for the amendment these law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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