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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경자유전 원칙에 관한 소고 : 헌법과 법률 내용을 중심으로 / 김홍상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07.10
수록지명
농촌경제. 제29권 제2호 통권113호 (2006 여름), pp.141-160
자료실
[서울관] 전자자료,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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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X200671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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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41,144,1

1. 문제 제기=141,144,2

2. 경자유전 원칙의 법제화=142,145,6

3. 경자유전 원칙 훼손의 구조=148,151,4

4. 경자유전 원칙 관련 주요 쟁점=151,154,4

5. 경자유전 원칙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실천수단의 보완=154,157,5

6. 요약 및 정책적 시사=158,161,2

참고문헌=159,162,2

초록보기 더보기

"The land-to-the tiller principle" was first appeared in the Constitution in the 1948 and several related laws thereafter, such as the Land Reform Law etc. Since then, the structure of the Korean agriculture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have changed significantly. It is time to check the compatibility of the principle with the current situation. Thus, this study is designed to review that the basic concept of the principle is still effective and applicable to the new environment and to investigate the legal-institutional restrictions and socio-economic limitations of the principle in terms of the current Korean agriculture. In addition, this study scrutinizes what factors deteriorated the basic features of the principle. Furthermore, this study raises policy issues related to the principle to improve the ownership of farmland and the efficiency of lan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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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FTA 추진에 따른 농가유형별 소득변동 분석 황의식 ;강혜정 pp.1-1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지방농정 평가체계의 실태와 개선방안 김용택 ;황의식 pp.17-38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백색시유 가공업자의 시장지배력 추정 안병일 pp.39-54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농산업 부문의 수직적 연계 유형과 개선 방안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호근 pp.55-6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기업가정신이 농촌관광 성과에 미치는 영향 조규호 pp.71-92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한국의 식품 손실량 추정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三浦洋子 저 ;김태곤 역 pp.93-104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한국, 미국, 일본의 외식통계 비교와 시사점 이계임 ;김태희 ;김민정 pp.105-12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가축공제 활성화 방안 송주호 ;임성진 pp.123-13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경자유전 원칙에 관한 소고 :헌법과 법률 내용을 중심으로 김홍상 pp.141-160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원격탐사기술의 농업통계분야 도입방향 김충실 ;박재화 pp.161-176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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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제2의 農地改革이 필요하다 소장
2 農地所有權에 관한 연구 : 特히 所有權 制限을 중심으로 소장
3 A Study of Supreme Court's Precedents Related to the Agricultural Land Reform Act 네이버 미소장
4 농지법의 주요쟁점에 대한 소고 소장
5 2004. "농지제도 변화와 농업구조 전망."「농업경제동향」6. 농업기반공사. 미소장
6 韓國의 農地問題와 그 解決方案 : 農業發展과 農地制度 소장
7 토지소유권 법사상, 민음사, 1995년 미소장
8 The Farmland Tenure System and Structural Change of the Farm Household 네이버 미소장
9 1984.「농지제도 및 농지 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소장
10 농지개혁사 연구 네이버 미소장
11 독일의 농지제도와 농장 상속제도 네이버 미소장
12 農地法制定白書 소장
13 왜 우리는 비싼땅에서 비좁게 살까, 삼성경제연구소, 2005. 미소장
14 "土地改革論要綱", 三一出版社, 1948 미소장
15 現代土地問題에 對한 地代論的 解明 : 마르크스의 地代理論을 중심으로 소장
16 농지문제에 대한 인식론상의 몇 가지 문제제기 네이버 미소장
17 2000. "국토이용체계 개편과 농지정책의 과제 및 개선 방안."「우리 국토의 나아갈 길」. 새국토연구협의회. 미소장
18 정부 농지제도 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농업구조 과제 소장
19 韓國 農地制度의 現況과 課題 소장
20 1986.「한국자본주의와 농업문제」. 아침. 미소장
21 농림부장관 (2004). 농업농촌종합대책 확정 발표문. 미소장
22 농림부.2004. 7. "농지제도개선방안 관련 참고자료." 미소장
23 농림부.2004. 7. 26. "농지제도 개선방안 및 농지법 개정 공청회 자료.” 미소장
24 농림부 • 농업기반공사. 2003. 1. 농지법령집. 미소장
25 농림부 농지과. 2000. 3. 한국의 농지제도 및 규제. 미소장
26 농림부 농지과. 2003. 12. 중장기 농지제도 개선방안(시안). 농림부 농지과. 미소장
27 Structural Change of Farmland Use and Ownership: Issues and Policy Measures 네이버 미소장
28 농지제도 개편의 방향과 추진방향 소장
29 한국농지제도의 연구, 백문당, 1975. 미소장
30 2005. "프랑스•독일의 '농지은행’ 관련사업과 시사점.” 「KARICO 농업경제동향」. 농업기반공사. 미소장
31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Agriculture: Its Evolution and Accomplishment 네이버 미소장
32 1976. "농지제도의 경제적 고찰."「농지와 근대화의 제조건: 농지문제 특집」. 고려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미소장
33 농지 소유제도 조정에 따른 농가 사례 연구 네이버 미소장
34 지역별 농지가격 변동의 시계열 분석 소장
35 농지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3 미소장
36 농지 소유제도 개선방안 네이버 미소장
37 磯邊俊彦, "日本農業の土地問題 : 土地經濟學の構成", 東京大學出版會, 1985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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