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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독점규제법에서 요건사실적 접근이 가능한지와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의 요건사실 및 그 고려요소에 관한 검토 / 金次東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울地方辯護士會, 2003.08.30
수록지명
判例硏究. 제17집-上 (2003), pp.7-33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0671830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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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7,7,1

I. 사건의 개요=8,8,1

1. 사실관계=8,8,2

2. 원심판결의 요지=9,9,1

3. 피고의 상고이유=10,10,1

4. 대법원판결요지=10,10,2

II. 문제의 제기 및 쟁점=11,11,2

III.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의 법리=12,12,1

1.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법리해석 일반=12,12,10

IV. 우월적 지위 인정 고려요소=21,21,5

V. 불이익제공이어야 한다.=25,25,2

VI. "부당한" 불이익제공 인정의 고려요소=26,26,1

1. 대상판결 이전에 나타난 대법원판결에 따른 부당한 불이익제공 인정의 고려요소=26,26,2

2. 대상판결상의 부당한 불이익제공 인정의 고려요소=27,27,1

3. 대상판결 이후에 나타난 대법원판결에 따른 부당한 불이익제공 인정의 고려요소=27,27,5

VII. 고려요소의 법적 의미=31,31,1

VIII.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로의 도피=32,32,2

IX. 결론=3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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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에서 요건사실적 접근이 가능한지와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의 요건사실 및 그 고려요소에 관한 검토 金次東 pp.7-3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기술적 상표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鄭京錫 pp.34-60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2단계 행정심판절차와 행정소송 金學世 pp.61-8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공매가액의 시가성 金斗炯 pp.82-96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대리인에 의한 부정등록(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의 대리인의 이의 및 범위 陳孝根 pp.97-104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명의수탁자를 일방당사자로 하는 부동산물권취득계약의 유효요건 金周元 pp.105-108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어음요건으로서의 지급지 기재 張在亨 pp.109-127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黃秉一 pp.128-137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대지권 경정등기에 관하여 :대지권이 있음에도 대지권의 표시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집합건물의 양수인이 청구하는 대지권경정등기 徐圭永 pp.138-14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공해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합의의 구속력이 미치는 후발손해의 범위 張埈赫 pp.144-174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회사정리절차상 중단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점 金光年 pp.175-186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의사의 설명의무 李秀景 pp.187-21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공동불법행위와 손해배상채무의 제한 白勝在 pp.216-228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黃鎭浩 pp.229-23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채권자대위권행사시 채무자의 처분권 제한을 중심으로 吳始暎 pp.234-25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타보험계약 및 중복보험의 고지ㆍ통지의무 위반과 보험계약의 해지 吳昌洙 pp.252-280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친고죄의 일부기소에 대한 재판 白亨球 pp.281-297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노동조합 자치규범의 효력과 한계 金善洙 pp.298-316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미국의 1995년 증권민사소송개혁법과 관련 판례들 徐惠淑 pp.317-334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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