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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헌법체계와 국가조직체계 / 張永洙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高麗大學校法學硏究院, 2004.11.20
수록지명
고려법학. 제43호 (2004. 11), pp.121-158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0671899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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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21,146,1

I. 출발점: 국가와 헌법의 기초로서의 국민=122,147,1

1. 국가와 헌법의 출발점으로서의 국민(인간)의 존엄=122,147,2

2. 국민에 의한 국가공동체의 구성=123,148,2

3. 국민(=헌법제정권력자)에 의한 헌법의 제정=124,149,2

4. 국민(=주권자)으로부터 나오는 국가권력=126,151,1

II. 국가(공동체)와 국가권력의 개념=126,151,1

1. (헌법관에 따른) 국가의 의의와 기능=126,151,3

2. 국가-권력의 본질, 기능과 내용, 특히 주권과의 관계에서=128,153,5

3. 국가권력의 기초와 성질=132,157,4

III. 국가(권력)조직의 민주적 구성=135,160,1

1. 대의제의 현실과 선거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의 부여=135,160,3

2. 정당을 통한 민주적 정당성의 매개=137,162,3

3. 선출된 대표자에 의한 임명: 간접적 정당성의 부여=139,164,3

IV. 국가(권력)조직의 합(헌)법적 활동=141,166,1

1. 국가작용의 목적으로서의 기본권보장=141,166,3

2. 집행작용의 합법률성=143,168,2

3. 입법의 합헌성=144,169,2

4. 헌법재판과 실질적 법치주의=146,171,2

V. 국가(권력)조직의 활동의 효율성=147,172,1

1. 효율성원칙의 의의와 국가작용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의 변화=147,172,3

2. 국가작용의 효율성: 기본권보장의 효율성=149,174,2

3. 효율성원칙의 현실적 의의=150,175,2

VI. 국가(권력)조직에 대한 민주적ㆍ법치국가적 통제=151,176,2

1. 국가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152,177,2

2. 위(헌)법한 국가작용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153,178,3

3.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저항권=155,180,1

[참고문헌]=156,181,1

[Zusammenfassung]=157,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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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후 한국법학의 회고와 전망 :학설, 판례 및 입법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鄭東潤 pp.1-3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한국 주식회사에서의 집행임원에 대한 연구 鄭燦亨 pp.41-6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어음행위의 위조와 피위조자의 책임 金正皓 pp.71-9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언론중재위원회의 발전방향 柳至泰 pp.93-11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헌법체계와 국가조직체계 張永洙 pp.121-15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의료법의 패러다임 변화 :신분에서 계약, 그리고 대화로 李相暾 pp.159-182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언론보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명예훼손소송에 있어 공적 인물이론과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의 원칙을 중심으로 金善擇 pp.183-21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의 접점에 대한 법적 평가 :일본인이 안중근을 흉한으로 부르기 어려운 법리적 이유 明淳龜 pp.219-24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법원외 분쟁조정위원회의 발전방향 庾炳賢 pp.243-27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 鄭燦亨 pp.277-29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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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인권 소송 :일본군 위안부 소송을 중심으로 白泰雄 pp.359-38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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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4 미소장
2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4. 미소장
3 헌법학, 박영사(2004). 미소장
4 (2004), 「헌법총론」, 홍문사. 미소장
5 기본권론, 홍문사, 2003. 미소장
6 한국헌법론, 2004 미소장
7 「통일 독일헌법원론」, 박영사, 2001. 미소장
8 Effizienz und Verfassung, AöR 98(1973),S.625-635. 미소장
9 Allgemeine Staatslehre, 3 Aufl., 1922 미소장
10 Allgemeine Staatslehre, 1925. 미소장
11 1986. Das Rechtsstaatsprinzip. 미소장
12 Effizienz als Rechtsprinzip, 1971. 미소장
13 Verfassungsreehte, 1928. 미소장
14 1928. Verfassung und Verfassungsrecht. Müchen, Leipzig: Duncker & Humblot. 미소장
15 Integration, Evangelische Staatslexikon, 1966, Sp.803—805, wieder 미소장
16 abgedruckt, in: ders., Staatrechtliche Abhandlungen, S.482-486.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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