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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의 정치사상적 전통과 대한민국의 정체성 / 이상익 1
[목차] 1
〈논문 요약〉 2
I. 서론 3
II. 유교전통의 형성과정 4
III. 한국의 정치사상적 전통과 유교 9
IV. 전통유교와 현행헌법의 대비적 논의 16
1. 국민주권의 원리 19
2. 자유민주주의 21
3. 사회국가의 원리 24
4. 문화국가의 원리 25
5. 법치국가의 원리 27
6. 평화국가의 원리 29
V. 결론 30
〈참고 문헌〉 33
Abstract 35
초록보기 더보기
실제적인 삶의 양식이나 정치현실로 본다면, 오늘날과 전통시대는 사뭇 다르게만 느껴진다. 이러한 情況은 오늘날 대한민국과 그 이전시대를 전혀 별개의 시대로 인식하게 만든다. 그러나 조금만 열린 자세로 살펴본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이념은 우리의 정치사상적 전통과 훌륭하게 접맥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본고의 논의를 토대로 말하자면, 우리의 정치사상적 전통, 특히 전통유교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헌법’을 흔쾌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현행헌법의 주요원리들은 전통유교의 이념과 어긋나는 것이 거의 없다. 다만 ‘自由主義의 원리’와 관련해서는 ‘構成主義냐, 直觀主義냐’, ‘人權이 우선이냐, 人倫이 우선이냐’에 대해서 입장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이한 입장은 어느 하나로 歸着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양자는 서로 보완적으로 지양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따라서 전통유교의 입장에서 현행헌법을 부정한다거나, 현행헌법의 입장에서 전통유교를 부정한다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일 것이다.오늘날 대한민국의 현행헌법이 우리의 정치사상적 전통과 훌륭하게 접맥되는 것에 대해, 논자는 그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본다. 다만 그러한 우연을 가능케 했던 因子는 필연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그 因子란 ‘전통유교의 정치이념’이나 ‘선진서구를 모방한 현행헌법의 주요 원리’가 모두 ‘정치규범에 관한 人類知性들의 보편적인 염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양자가 모두 정치규범에 있어서 상당한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었기에, 전통을 계승하겠다는 의도적 노력 없이도 상당한 정도의 동질성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이제 앞으로는 보다 의도적으로 우리의 전통을 자각하고 오늘날 우리의 삶과 접맥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The Legacy of Traditional Political Thoughts and the National Identity of Korea / Lee, Sang-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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