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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온라인 거래분야 청약철회제도 운용상의 개선방안 / 이종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6.11.30
수록지명
경쟁저널. 제129호 (2006년 10/11월), pp.34-43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07033907
원문
외부기관 원문
K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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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온라인 거래분야 청약철회제도 운용상의 개선방안 / 이종인 1

I. 머리말 1

II. 온라인거래 청약철회제도 개관 2

1. 전자상거래에서의 의사표시와 청약철회 2

2. 청약철회제도의 주요 내용 3

III. 청약철회제도의 법규 및 운용상의 문제점 4

1. 청약철회제도의 법규상의 문제 4

2. 청약철회제도의 운용상의 문제 6

IV. 온라인 거래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청약철회제도 개선방안 7

1. 청약철회권 행사기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필요 7

2. 청약철회 행사권 제한 조항의 개선 8

3. 철회권 행사의 기산점 조항 개선 8

4. 철회권 행사에 따른 대금 반환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한 검토 필요 9

V. 맺음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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