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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부처간 갈등 분석 : 행자부와 정통부간 갈등을 중심으로 / 柳鴻林 ; 尹相五 1
[요약] 1
I. 서론 1
II. 부처간 갈등에 관한 이론적 검토 3
1. 부처간 갈등의 원인 3
2. 부처 간 갈등의 유형: 관할권 분쟁 및 관할권 확장 5
3. 부처간 갈등의 결과 6
4. 부처 간 갈등의 해결기제 7
III. 전자정부추진과정에서 행자부-정통부간 갈등사례 분석 8
1. 갈등배경 및 원인 8
2. 갈등의 표출분야 및 양상 10
3. 갈등과정에서의 부처별 대응전략 12
4. 갈등의 결과 15
IV. 연구결과의 시사점 18
1.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정비 18
2. 부처간 역할분담의 명확화 19
3. 조정체계의 강화 20
VI. 결론 22
【참고문헌】 23
[영문요약] 25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부처간 갈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행자부와 정통부간의 갈등사례를 원인, 양상, 결과로 나누어 심층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참여정부출범과 함께 정부기능개편, 정부조직법 재정, 그리고 전자정부영역의 계속적인 확대와 전자정부 개념에 대한 행자부-정통부의 인식차이는 전자정부 추진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유발하였다. 부처간 갈등은 정부통합전산센터구축, ITA, 전자정부평가, 전자정부진흥원 설립, 정보자원관리, 행정전자서명, 전자정부 국제협력, 표준·감리, 전자정부통신망, U-시티 등 전자정부 핵심사안마다 발생하였으며, 양부처는 갈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전자정부 조직 및 기능확대, 전자정부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강화, 유리한 여론조성 등의 전략을 동원하였다. 부처간 갈등은 전자정부추진체계의 난맥상, 관련 법·제도 정비지연 등으로 전자정부 사업의 지연과 왜곡, 중복투자와 자원낭비, 조정비용의 증가와 국민혼란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전자정부 추진에서 부처간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재정비, 전자정부 추진기능에 대한 행자부-정통부간의 역할분담의 명확화, 갈등해결을 위한 수직적·수평적 조정체계의 강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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