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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제 테러리즘의 대응체제 구축방안 / 서상열 1
〈요약〉 1
I. 서론 2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2. 연구의 방법 3
II. 국제 테러리즘의 이론적 배경 4
1. 국제 테러리즘의 동향 4
2. 국제 테러리즘의 특성 9
III. 국제 테러리즘의 사례분석 13
1. 팔레스타인 민족 해방기구(PLO)의 테러리즘 13
2. 북아일랜드 공화군(IRA)의 테러리즘 15
3. 인도-파키스탄 간 카슈미르 영토분쟁과 테러리즘 17
4. '알 카에다'의 미국 9.11 테러리즘 18
IV. 국제 테러리즘 대응체제 구축방안 22
1. 국가 간 테러대응 협조체제의 유지 22
2. 테러리즘 대응능력 체제의 정립 24
3.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26
4. 테러방지법의 정비와 교육훈련체제의 완비 27
V. 결론 28
참고문헌 30
ABSTRACT 32
초록보기 더보기
테러리즘의 최종 목적은 대량살상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테러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테러의 위협환경과 그 경로를 차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면 위의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서,
첫째, 국제사회는 테러의 근본 원인보다는 테러의 주체, 수단과 방법을 제거하거나, 테러의 대상을 보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향후 테러 방지를 위해서 테러의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예방적인 차원의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테러리즘의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이다. 이를 위해서는 테러리즘의 발생원인이 되는 객관적인 환경요소 자체를 제거하고, 테러리스트의 활동 근거지를 추적, 섬멸하며 대량살상무기 및 지원자금의 유입 등을 봉쇄하여 조직을 무력화 시켜야 한다.
셋째, 테러 대응 조직체계를 정립하여 통합된 위기관리기구나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의 지속적인 제거와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유형을 분석하여, 특성, 대응체계, 전략, 법 적용, 테러피해의 산정, 그리고 대응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새로운 테러수단과 양상에 대한 대책수립을 지원할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對테러 대비 총괄적인 정부종합대책 강구를 위해 기관간 업무 분장 등 현장대응체제 발전을 위해 무력테러(행자부), 화학테러(환경부), 생물테러(복지부), 핵·방사능테러(과기부) 등 분야별 테러대응 세부대책을 보완·발전시켜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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