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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권 발동에 관한 고찰 : 한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 이성용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03.30
수록지명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1호 통권 제69호 (2007년 봄), pp.277-310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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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KINX2007067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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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권 발동에 관한 고찰:한국과 독일을 중심으로/이성용 1

[국문요약] 1

I. 문제의 제기 2

II. 독일경찰법상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권 발동 3

1. 가정폭력의 개념 5

2. 제34조의a의 적용요건 6

3. 퇴거명령과 귀환금지명령 9

4. 처분절차 11

5. 기간 15

6. 실효성 확보수단 17

7. 피처분자의 보호 19

8. 적용실태 19

III. 한국의 관련 법제검토 20

1. 가정폭력의 개념 21

2. 가정폭력범죄의사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근거한 검찰권 발동 22

3. 문제점과 그 대안 25

IV. 결어 29

참고문헌 30

[독문요약]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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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독일에서도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2002년 1월 1일 연방법인 폭력보호법 제정을 통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절차 등을 규정하고,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동주거에서 가해자를 배제하고, 피해자가 단독으로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권 발동에 관한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독일에서는 폭력보호법 적용의 실효성 확보 및 법원결정이 있기까지의 공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기본권 침해의 위험방지를 위해, 경찰의 즉각적인 행정처분으로 가해자에게 주거지로부터의 퇴거명령과 일정기간 동안 접근금지 명령을 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를 주거에서 격리시킬 수 있는 아무런 경찰의 강제조치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의 결함은 국가가 헌법상의 기본권보호 의무를 해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입법론으로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경찰의 강제처분권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삽입하여, 경찰권 발동에 관한 법령을 일원화 시키고, 경찰조치의 타당성과 계속여부에 대해서 직접 법원의 결정을 받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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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형법의 법익론 관점에서 본 부부강간의 문제 윤영철 pp.5-38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형사법적 문제 최관식 pp.39-70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낙태죄의 현실적응력 :의사의 면허와 관련하여 김혜경 pp.71-102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정신장애범죄자의 형사책임능력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박상식 pp.103-144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아동성범죄와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그래피 박기범 pp.145-182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유전자감식정보의 형사절차상 활용방안 :유전자감식정보법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황만성 pp.183-21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노역수형자에 대한 처우의 현실과 개선방안 신양균 pp.221-248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전통 유교에서 형벌집행의 현대적 의미 진희권 pp.249-27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권 발동에 관한 고찰 :한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이성용 pp.277-310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범죄통제의 사회적 맥락 :경제위기, 정치적 상황과 징역선고율의 변화 윤옥경 pp.311-350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범죄다발지역 집중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최응렬 ;정우일 pp.351-392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참고문헌 (29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2005 경찰백서」, 2006. 서울: 경찰청 미소장
2 경찰행정법, 경세원, 2002. 미소장
3 가정폭력방지법 운영실태 및 개정방향,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1999. 미소장
4 ,『경찰행정법』, 제2판, 법영사, 2005. 미소장
5 가정폭력의 실태와 법적 고찰, 법학논집 제6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미소장
6 가정폭력의 실태와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아내폭력을 중심으로 소장
7 가정폭력특별법안의 방향과 내용, 가정폭력방지법시안공청회, 1996. 미소장
8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장
9 아내구타에 대한 경찰의 개입, 입법조사연구, 1996. 미소장
10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와 문제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소장
1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소장
12 경찰법상의 개괄수권조항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05 미소장
13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연구 소장
14 아내학대에 대한 경찰의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소장
15 Special Issue : Domestic Violence Act in Korea 소장
16 家庭暴力法의 법적 구조와 정책지향에 대한 검토 소장
17 Das polizeiliche Betretungsverbot bei häuslicher Gewalt -Anwendungsprobleme einer neuen Standardermächtigung, Die Polizei 2004, S.... 미소장
18 Wohnungsverweisung - Rückkehrverbot zum Schutz vor häuslicher Gewalt, NVwZ 2003, S. 521 ff. 미소장
19 Zweite Novelle des Gesetzes übe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und Ordnung in Mecklenburg-Vorpommern, LKV 2003, S. 205 ff. 미소장
20 Manfred, Der Inhalt der Grundrechte, 5. Aufl., 1985. 미소장
21 Ministerium für Gesundheit, Soziales, Frauen und Familie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Gewalt gegen Frauen und sexueller... 미소장
22 überblick über die Umsetzung des Gewaltschutzgesetzes in den Bundesländern, NJW 2002, S. 3525 ff. 미소장
23 Gefahrenabwehr nach der Generalklausel, JuS 1994, S. 667 ff. 미소장
24 Gefahrenabwehr durch private Sicherheitskräfte im Lichte des staatlichen Gewaltmonopols, DVBl. 1995, S. 130ff. 미소장
25 Polizeigesetz Nordrhein-Westfalen,2004. 미소장
26 http://www.im.nrw.de/sch/doks/hg_Jahreszahlen2004.pdf. 미소장
27 http://www.im.nrw.de/sch/doks/hg_Jahreszahlen2005.pdf. 미소장
28 http://www.im.nrw.de/sch/96.htm. 미소장
29 http://www.im.nrw.de/sch/doks/gewalt_gegen_frauen.pdf.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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