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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제통상과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 김창모 1
〈요약〉 1
I. 서론 2
II. 지적재산권의 범주 3
III. 지적재산권의 국제보호 규범과 발전추이 4
IV. 국제통상과 지적재산권보호 정책의 상관관계 8
V. 결론 13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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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에서 차지하는 개도국의 비중이 증대하면서 선진국은 개도국의 경제발전이 선진국의 축적된 과학기술의 무임승차에서 비롯되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기술의 공공재적 성격이 약화되고 하나의 상품으로서 가치가 중요시되면서 이에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 하려는 것이 최근 국제통상의 중요한 현상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대외 지향적 경제개발전략을 채택하여 경제성장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인건비의 상승과 함께 점차 자본집약적 산업구조로 전환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제경쟁력의 견인차로서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 형 기술축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혁 중의 하나가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의 강화인 것이다.
선진국 형 제도가 우리 경제에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한 별도의 지적재산권 관리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의 강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극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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