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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 및 교사의 교육의 자유 : 교사의 사상주입교육의 헌법적 문제를 계기로 하여 / 한수웅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法學院, 2007.12.10
수록지명
저스티스. 통권 제101호 (2007년 12월), pp.36-59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0801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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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 및 교사의 교육의 자유 : 교사의 사상주입교육의 헌법적 문제를 계기로 하여 / 한수웅 1

논문 요지 1

I. 문제의 제기 2

II. 국가의 교육권한 3

1.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육제도 법정주의' 의 의미 3

2. 헌법의 교육목표 9

III.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11

1.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12

2. 교육의 중립성 13

3. 교육의 기본원칙의 헌법적 의미 및 기능 16

IV. 교사의 교육의 자유(수업권) 17

1. 의의와 내용 17

2. 법적 성격 및 헌법적 근거 18

3. 교사의 '교육의 자유'의 한계 20

V. 맺는말(교사의 사상주입교육의 헌법적 문제) 22

〈Zusammenfassung〉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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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법제의 현황과 과제 金和鎭 pp.5-1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 및 교사의 교육의 자유 :교사의 사상주입교육의 헌법적 문제를 계기로 하여 한수웅 pp.36-5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에 대한 거래거절에 관한 미국과 EU에서의 공정거래법 적용 薛敏洙 pp.60-10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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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배상판결의 집행법상 실현 :대상판결 :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이종엽 pp.252-27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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