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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테러리즘에 관한 규범학적 이해와 접근 / 이대성 ; 김종오 인기도
발행사항
광주 : 韓國法學會, 2007.11.25
수록지명
法學硏究. 제28집 (2007년 11월), pp.391-419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0801553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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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테러리즘에 관한 규범학적 이해와 접근 / 이대성 ; 김종오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테러리즘에 관한 일반적 논의 4

1. 심리학적 측면 4

2. 범죄학적 측면 5

3. 군사학적 측면 5

4. 규범학적 측면 6

III. 테러리즘에 관한 각 국의 입법례 9

1. UN안보리 결의안 9

2. 미국 10

3. 영국 11

4. 캐나다 13

5. 이스라엘 14

6. 한국 15

IV. 테러리즘에 관한 규범학적 분석 및 접근 16

1. 일반적 논의에 대한 분석 16

2. 입법례에 대한 분석 20

3. 테러리즘의 규범학적 접근을 위한 분석의 시사점 22

4. 테러리즘의 규범학적 접근 22

V. 결론 24

참고문헌 26

ABSTRACT 28

초록보기 더보기

현대의 테러리즘은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무차별적이고 비인륜적으로 발생하기에 그 위협은 더욱더 증대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테러리즘에 대하여 국제 사회는 UN을 통한 제재 및 각국은 입법례를 통하여 대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테러리즘의 위협으로부터 결코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은 국제사회가 테러리즘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이전부터 북한에 의한 국가지원테러리즘의 직접적인 피해국임과 동시에 현재는 국제 테러 조직 및 테러범에 의한 테러리즘 위협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대통령 훈령 제47호 국가대테러활동 지침에 의하여 테러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지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지침은 대통령 훈령이기에 대테러관련 유관기관 상호간의 내부지침에 불과하여 법치행정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도 9·11테러를 기점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많은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으나, 테러리즘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여 있다. 또한 한국은 과거 국가기관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침해된 사례가 있기에 시민의 반발이 더욱 심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첫째, 테러리즘과 유사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며 둘째,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테러리즘을 규범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셋째, 테러리즘의 규범적 접근을 통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테러리즘을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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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gantie constitutionnelle des droits sociaux en Coree Chung, Jong-gil pp.1-1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行政節次法上 行政指導와 問題點 改善方案 고헌환 pp.17-3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환경행정소송에 관한 소고 구형근 pp.37-5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사정변경의 원칙에서의 재교섭의무에 대한 기초이론 이로문 pp.61-9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연구 :부동산매매계약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박종원 pp.93-10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건설도급계약의 성립에 관한 연구 조은래 pp.109-13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商街建物賃借人의 權利金回收方案에 關한 實證的 硏究 權寧秀 ;文永基 pp.133-15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의료정보보호와 민사법적 문제 장석천 pp.159-18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父의 死後生殖을 통해 태어난 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오호철 pp.181-20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조선전기 재산상속법제에서 여성의 지위 김은아 pp.207-22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환경형법에서의 법익개념과 비물질화 경향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점승헌 pp.227-25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刑法上 許容된 危險의 體系的 地位 정신교 pp.251-26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착상전 유전자진단의 활용과 형사책임 황만성 pp.267-29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범죄발생의 기초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3개 도시의 사회적·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김영환 ;장동국 ;문정민 pp.295-31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現行 道路交通法의 實務適用上 問題點에 關한 考察 南善模 pp.313-33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판례를 통하여 본 유럽공동체법과 개별회원국법의 적용우선순위에 관한 고찰 정성숙 pp.337-36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범죄인인도와 인권보호 유형석 pp.365-38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테러리즘에 관한 규범학적 이해와 접근 이대성 ;김종오 pp.391-41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법치의 구현과 지도자의 자세 김종덕 pp.421-44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한국경찰 60년, 평가와 전망 김진혁 pp.443-46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의료법상 의료정보 보호방안 :의무기록 보호를 중심으로 전영주 pp.465-48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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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1982). 「조직범죄와 국제사회」. 서울 : 고려원. 미소장
2 “테러학개론”, 도서출판 동문，1999. 미소장
3 “뉴테러리즘의 특징과 외국의 대테러 강화 동향”, 국가정보원, 2001. 미소장
4 (2004). 「현대테러리즘론」. 서울: 백산출판사. 미소장
5 국방부,「국제테러리즘 : 21C의 새로운 전쟁」, 국방부, 2002. 미소장
6 韓國의 테러에 대한 認識과 對應方案에 관한 硏究 소장
7 A Study on the Necessity for the Anti-Terrorism Act 네이버 미소장
8 북한에 의한 테러유형과 대응방안 소장
9 합동참모본부, 연합합동작전 군사용어 사전，합동참모본부, 1994. 미소장
10 (2001).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과 과제」. 서울 :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미소장
11 탈냉전기 국제 『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 미 9·11테러사태를 중심으로 소장
12 (1986), "Quasi-Terrorism의 원인과 발생원인",「대테러연구」7: 199-215. 미소장
13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검토」,민주당 정책위원회，2002. 미소장
14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검토」，한나라당 정책위원회, 2002. 미소장
15 "미국의 반테러법 실천과 한국의 입법적 대응방향”，국가정보원， 2004. 미소장
16 중동테러리즘에 대한 한국경호 안전도 극대화 방안 소장
17 『테러, 테러리스트 & 테러리즘』, 서울: 대영문화사, 1997. 미소장
18 (2001), “Suicide Terrorism, an Age-Old Weapon, Adds Technology"，Defense & Foreign Affairs Strategic Policy 29: 8-10 미소장
19 Prevention of Terrorism Ordinance 1948: http://wings,buffalo,edu/law/jlsa/resources/prevent terrorism, htm 미소장
20 America and the new terrorism 네이버 미소장
21 Anti-Terrorism Act 2001, Part 1-4：http://www.canlii.org/ca/as/2001/c41/whole.html 미소장
22 1 미소장
23 Terrorism Act 2000, Part Ⅱ -3-5 : http: //www.opsi.gov.uk/acts/acts2000/00011"c.htm 미소장
24 http://www.un.org/Docs/sc/committees/1267/pdflist.pdf. 미소장
25 http://daccessdds.un.org/doc/UNDOC/GEN/N01/387/64/PDF/N0138764.pdf?OpenElement 미소장
26 http://www.un.org/docs/sc/committees/1373/osce_reference_guide.pdf 미소장
27 http://www.un.org/Docs/sc/committees/1373/ohchr2,htm 미소장
28 USA Patriot Act of 2001: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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