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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판례를 중심으로 / 鄭炳文 1
[Title] 1
목차 3
I. 머리말 5
II. 법인세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의 6
III.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 8
1. 대상법인 8
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9
가. 의의 9
나. 특수관계자 규정의 일반적인 해석문제 9
다. 특수관계자의 판정시기 14
라. 특수관계자의 범위 15
3. 행위 또는 계산의 부당성 24
가. 행위 등의 개념 24
나. 행위 또는 계산의 부당성 27
4.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의 감소 48
가. 의의 48
나. 조세회피목적의 필요 여부 49
IV.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일반적 효과 50
1. 소득금액의 계산-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50
2. 대응조정의 불인정 51
3. 기본행위의 효력에 무영향 51
4.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과의 관계 52
V.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별 유형 및 그 효과 53
1. 고가매입 또는 고가 현물출자 및 과대상각(제1호) 53
가. 고가매입 및 과대상각 53
나. 고가 현물출자 및 그 과대상각 57
2. 무수익자산의 매입 또는 현물출자와 그 비용부담(제2호) 58
가. 무수익자산의 범위 58
나. 무수익자산의 매입 및 그 비용부담 59
다. 무수익자산의 현물출자와 그 비용부담 62
3. 무상 또는 저가양도와 현물출자(제3호) 63
가. 부인의 대상 및 효과 63
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저가양도의 경우) 64
다. 자산의 양도대가를 주식으로 받는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 64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제4호) 66
가. 의의 66
나. 불량자산의 차환 66
다. 불량채권의 양수 67
5. 출연금을 부담한 경우(제5호) 69
6. 금전 등의 무상 또는 저이율ㆍ저요율 제공(제6호) 69
가. 개요 69
나. 금전의 무상·저율제공 70
다. 자산 또는 용역의 무상·저율제공 71
라. 예외로서 사택의 저율 임대 71
7. 금전 등의 고이율ㆍ고요율 이용(제7호) 72
8.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제8호) 72
가. 불공정합병에 의한 이익분여[(가)목] 72
나. 불균등증자로 인한 이익분여 73
다. 불균등감자로 인한 이익분여 75
라.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 충족성에 관한 논란 76
9. 기타 이익 분여(제9호) 77
가. 의의 77
나. 판례상 이익분여로 인정된 일반적인 경우 78
다. 제1호 내지 제8호와 관련된 제9호 소정의 이익분여 79
VI. 맺음말 82
참고문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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