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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본의 투표방법 다양화와 투표율 제고 효과 / 南來鎭 1
〈요지〉 1
I. 서론 1
II. 투표제도의 다양화와 편의성 제고 3
1) 부재자투표 3
2) 우편투표 3
3) 양상(洋上)투표 4
4) 해외부재자 투표 4
III. 투표율 제고 효과 5
IV. 결론 13
◀ 참고문헌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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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は、1990年代に入り史上最低の投票率を記?した。持?的に低下する投票率を食い止める??な制度改正が行われてきた。有?者に?する投票利便性の提供と投票方法の多?化のため、投票時間の2時間延長、期日前投票制度の導入、在外?民への?政??大、洋上投票等が導入された。このような制度的な工夫に伴い、1998年の?議院選?から投票率の低下が弱くなり、2000年代に入ってからは?加する傾向が現れている。
??、日本の投票時間は午後の6時まであったが、2時間延長によって夜8時までとなった。投票時間の延長によって10?15%の有?者が延長された時間に投票するのが明らかになっている。また、2003年から期日前の投票制度が導入され、2004年?議院選?、2005年衆議院選?、2007年?議院選?では著しい?加傾向が現れている。2007年?議院選?では、投票へ?加した有?者の17%が期日前投票をしている。これ以外にも在外投票、洋上投票制度が?施されている。
本稿での分析結果によると、日本の投票率?加は1990年後半から新しく導入されている投票方法の多?化の影響が大きいと思われる。最近、韓?でも投票率は低下している。同じ問題を抱えている韓?の場合でも、日本が導入した制度改革のような試みが必要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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