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소장자료소장자료 공공정책정보공공정책정보 외부기관 자료외부기관 자료
전체 1
도서자료 0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1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0)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1)
국내기사 (1)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이 자료 추천하기 오류신고
MARC
기사명/저자명
Gaesong industrial zone laws of north Korea : analysis of legal scheme for investment guarantee and dispute settlement / Sang-jick Yoon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北韓法硏究會, 2007.11.30
수록지명
北韓法硏究. 제10호 (2007년), pp.273-286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08026796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Contents

Gaesong industrial zone laws of North Korea : analysis of legal scheme for investment guarantee and dispute settlement / 윤상직 1

1. Introduction 1

2. Relevant Laws 2

3. Analysis of Laws Pertinent to Investment Guarantee 4

a. Investment guarantee methods 4

b. Compensation standard 5

c. Stabilization clause 6

d. Creeping expropriation 8

4. Analysis of Laws Pertinent to Dispute Settlement 9

a. Dispute settlement scheme of the GIZ Law 9

b. Disputes against the CIZSA or GIZAA 10

c.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11

d. Concern about politicalconsideration on the CAC proceedings 12

5. Conclusion 13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북한의 법학 : 이론, 현실정합성, 특성 김동한 pp.9-2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북한 행정처벌법에 대한 개괄적 고찰 박윤흔 pp.27-5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북한의 회계법제와 최근 동향 손희두 pp.53-10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남북한 주민 사이의 상속문제 해결방안 임복규 pp.105-12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북한법의 남한법원에서의 적용 가능성 :불법행위법을 중심으로 윤상도 pp.127-18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남북한 토지소유제도 통합의 고려요소 김성욱 pp.183-20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민족내부거래 관점에서 본 개성공단 관련법제 정비방안 유 욱 pp.211-23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개성공단내 남측 투자자산에 대한 권리 확보 방안 :소유권, 저당권, 국유자산관리를 중심으로 김광길 pp.237-25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한-미 FTA와 개성공단 경쟁력 제고방안 :국제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환 pp.251-27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Gaesong industrial zone laws of north Korea :analysis of legal scheme for investment guarantee and dispute settlement Sang-jick Yoon pp.273-28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북한의 최근 금융법제 동향 장명봉 pp.287-30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