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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우리나라의 공무원 징계와 퇴출 : 실태와 대안 / 朴天悟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행정학회, 2007.09.25
수록지명
韓國行政學報. 제41권 제3호 (2007년 가을), pp.221-241, 435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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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0803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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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의 공무원 징계와 퇴출 : 실태와 대안 / 朴天悟 1

[요약] 1

I. 서론 1

II. 공무원 신분보장과 징계 및 퇴출의 기본 성격 3

1. 신분보장과 징계 및 퇴출 3

2. 징계의 절차와 기본 원칙 5

III. 우리나라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징계 : 제도, 실태, 문제점 6

1. 신분보장과 징계 및 퇴출 6

2. 우리나라 공무원 징계 실태와 문제점 8

IV. 서울시 공무원 퇴출제 사례 10

V. 상시적 제재시스템 : 점진적 징계체제의 제시 14

VI. 결론 : 현실적 함의 18

참고문헌 19

[요약] 22

초록보기 더보기

우리나라 공무원은 권익과 신분을 강하게 보장받는 편이지만, 지금처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고 다수국민이 공직사회의 역량과 생산성 강화를 국가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인식하는 상황에서는,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공무원 퇴출 움직임은 분명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관련 절차의 체계성과 공정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어 부작용의 우려가 없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존 징계체제의 문제점을 문헌조사와 관련 자료를 통해 점검하고, 바람직한 상시적 제재시스템으로서 점진적 징계체제를 검토·소개한다. 본 연구는 제재와 퇴출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무사안일과 같은 공직사회의 부정적인 행태를 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란 기대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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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평등, 그리고 행정 :한국행정 연구를 위한 이론적·경험적 함의를 찾아서 安秉永 ;鄭武權 pp.1-40, 43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관료제,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주의 :정부개혁의 반성과 과제 任道彬 pp.41-65, 43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한국행정에서 사회적 평등과 발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權赫周 pp.67-90, 43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신거버넌스 논의의 이론적·실제적 한계에 관한 연구 韓承俊 pp.95-116, 43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지역대표형 상원의 논거와 특징 및 설계구상 安成浩 pp.117-142, 43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정책네트워크 동태성의 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사회적 활동의 변형모델을 중심으로 申熙永 pp.143-165, 43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한국의 보조·보좌기관 구분에 대한 비판적 검토 金鍾晟 pp.167-189, 43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한국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권위주의행태에 관한 연구 :1971년과2006년 비교를 중심으로 高鉉景 ;朴賢信 ;金根世 pp.191-219, 43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우리나라의 공무원 징계와 퇴출 :실태와 대안 朴天悟 pp.221-241, 43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공무원의 인사공정성 인식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친 영향 :중앙부처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鄭再和 ;姜如珍 pp.243-271, 43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공공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갈등관리 요인의 효과를 중심으로 河惠英 pp.273-296, 43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개인의 가치성향에 따른 재활용 행태 분석 :단독주택 거주자를 중심으로 金銀嬉 ;朴喜緖 pp.297-319, 43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행정학 연구분야의 시대적 적실성에 대한 시론적 연구 朴順愛 pp.321-344, 43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분석 柳英洙 ;崔炳大 pp.345-372, 43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위험과 편익을 넘어서 :원자력발전소 수용성에 대한 경험적 감정의 휴리스틱 효과 金瑞庸 ;金根植 pp.373-398, 43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미국의 생산레짐과 의료정책의 다이나믹스 金慶姬 pp.399-420, 43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발전행정론」, 한영환 저 <서평> 白完基 평 pp.421-42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한국의 공공부문 : 이론, 규모와 성격, 개혁방향」, 안병영·정무권·한상일 공저 <서평> 南宮槿 평 pp.425-42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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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2007) .새 인사행정론 개정5판. 서울: 대영문화사. 미소장
2 서울시 신인사시스템의 운영경험과 발전방향 네이버 미소장
3 (2004).「한국인사행정론」.서울: 법문사. 미소장
4 (2007) . 「현대인사행정론」. 서울: 법문사. 미소장
5 "공무원 재임용제", 자유기업센터, 1997 미소장
6 서울특별시(2007). ｢신인사시스템 설명자료: 현장시정추진단 구성을 중심으로｣. 미소장
7 (2005).｢인사행정론｣. 박영사. 미소장
8 (1998), ｢행정학｣, 서울: 나남출판사. 미소장
9 (2003), 「인사행정론」, 박영사. 미소장
10 기업경영식 인사관리의 인사행정에의 제도화 정당성에 관한 분석: 공공조직과 기업조직 관리자의 인사행정 유연성 인식의 비교를 중심으로,... 미소장
11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측정을 위한 벤치마크 : 인사행정 분야 소장
12 공직사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적주의 인사행정기능의 강화 소장
13 (1976). The Marginal Work: A Search for Correlates. Doctoral Dissertation. School of Busines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미소장
14 Punishment in Organizations: A Review, Propositions, and Research Suggestions 네이버 미소장
15 (2004).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Belmont, CA: Thompson. 미소장
16 Public Sector Grievances: The Case of North Dakota 네이버 미소장
17 (1999). Public Personnel Management and Public Policy, 3rd ed. NY: Longman. 미소장
18 (2000). Discipline: Towards Trust and Self-discipline, in Stephen Bach and Keith Sisson eds. Personnel Management: A Comprehensive... 미소장
19 (1995). The Practice of Employee Discipline, in Jack Rabin. ed. Handbook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603-615. New York:... 미소장
20 (2001). Discipline and Dismissal, in Jack Rabin ed. Encyclopedia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Policy. 344-346. New York: Marcel... 미소장
21 (1995). Employee Discipline and Removal: Coping with Job Security. in Steven W. Hays and Richard C. Kearney eds. Public Personnel... 미소장
22 (1984). Personnel Management in the Public Sector. Newton, Mass: Allyn and Bacon. 미소장
23 Behaviorally Anchored Disciplinary Scales (BADS): A New Approach to Discipline 네이버 미소장
24 (1997). Managerial Use of Dismissal: Organizational-Level Determinants. Personal Psychology. 50(5): 927-954, 미소장
25 (1990). Managing Poor Performers, in James L. Perry ed. Handbook of Public Administration. 412-436. San Francisco: Jossey-Bass... 미소장
26 OECD, "Integrating people management into public service reform", OECD, 1996 미소장
27 Managing Marginal Employees: The Use of Warnings and Dismissals 네이버 미소장
28 (2002), Human Resource Management: The Public Service Perspective.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미소장
29 A comparative analysis of αA- and αB-crystallin expression during the cell cycle in primary mouse lens epithelial cultures 네이버 미소장
30 Supervisor and manager styles in handling discipline and grievance:Part two - approaches to handling discipline and grievance 네이버 미소장
31 (1995). Human Resource Mmgement in Government. New York : Harper Collins Publisher. 미소장
32 (1997). Who Needs Civil Service? Governing Magazine. 10(8): 17-21.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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