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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주회사의 운영상의 법적 문제 / 金相坤 1
〈요약〉 1
I. 서언 2
II. 지주회사의 수익 구조 3
1. 사업 지주회사와 순수 지주회사 3
2. 지주회사의 수익 구조 일반 4
3. 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계약에 따른 문제 4
III.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배 6
1. 일반론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시권의 인정 여부 6
2. 주주 및 모회사의 지위에 따른 통제 수단 7
가. 모회사로서의 통제 수단 7
나. 주주로서의 통제 8
3. 이사 겸임 등 인적 지배 방식 8
4. 계약을 통한 지배 방식 9
가. 경영위임계약 및 경영관리계약 9
나. 경영지배계약 10
IV. 지주회사의 자회사 운영과 관련된 법적 위험 11
1.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11
2. 회사기회의 유용 이론 12
3. 공시와 관련된 책임 13
가. 자회사와 관련된 허위공시와 관련된 책임 13
나. 공정공시와 관련된 문제점 15
4.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처분과 관련된 문제점 16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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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는 사업 목적이 자회사의 주식 소유를 통하여 자회사를 지배, 관리하는 것임에 반하여, 지주회사와 자회사는 서로 독립된 회사로 독립된 의사결정기구를 가지고 있어 지주회사의 역할과 자회사의 독립성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 만일 지주회사의 사업 목적을 중시하여 자회사의 통제나 지배를 넓힌다면 자회사의 독립성이 훼손되면서 상대적으로 지주회사가 자회사 경영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에 반하여, 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독립성을 강조한다면(특히 우리나라 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모두 상장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럴 필요성이 더 많을 것이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지배, 관리하는 본래의 기능을 하기가 여의치 않을 수 있다. 한편, 지주회사도 독자적인 회사이므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해서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 물론 지주회사의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는 최대의 수익원은 배당이 될 것이나, 브랜드 라이센싱, 사옥임대, 경영관리대가 수수료 수취 등을 추가적인 수익원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원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따른 대가의 수취라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이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통제하는 권한이 법에 정하여진 것이 없으므로 주주로서의 권한 행사하는 이외에 이사의 겸임이나 경영관리계약 등을 통하여 통제하려는 시도가 행하여지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주회사와 자회사는 별개의 법인격과 의사결정기구를 가진 독립된 존재이므로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통제하는 경우에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자회사간의 사업기회를 조정하는 가운데 회사기회유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자회사 공시가 지주회사 공시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회사 부실 공시에 따른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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