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전체 1
도서자료 0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1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0)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1)
국내기사 (1)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기사명/저자명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금지의 헌법적 함의 / 김진곤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土地公法學會, 2007.11.25
수록지명
土地公法硏究. 제38집 (2007년 11월), pp.103-121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08053627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금지의 헌법적 함의 / 김진곤 1

Abstract 1

I. 머리말 2

II. 헌법에 나타난 경자유전의 원칙 4

1. 우리 헌법의 경우 4

(1) 헌법의 개정연혁 4

(2) 평가 4

2. 외국의 경우 5

(1) 입법례 5

(2) 비교평가 6

III. 농지와 일반 토지의 차별적 규율 7

1. 토지와 재산권 7

2. 농지에 대한 헌법적 규율구조 7

(1) 농지에 대한 헌법적 한계 7

(2) 소작제도, 임대차 그리고 위탁경영의 관계 8

IV. 헌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한 해석 방법 9

1. 헌법변천인가? 9

2. 산업구조의 변화와 헌법적 원칙의 효력 상실? 10

3. 살아있는 경자유전의 원칙 11

V. 경제질서 및 기본권과 경자유전의 원칙 12

1. 경제질서와 경자유전의 원칙 12

2. 농지정책과 입법형성의 관계 13

3. 환경권과 연계성 15

VI. 맺음말 17

참고문헌 19

초록보기 더보기

The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e land to the tillers principle and tenant farming prohibition in clause 1 of article 121. Also, in clause 2, the exceptional cases of leasing and consignment management of agricultural land for increas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rationally utilizing agricultural land or due to unavoidable circumstances are recognized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the law. Accordingly, legislators must carry out legislative right of formation regarding agricultural land under the principles of article 121 of the Constitution. Agricultural land is, in a larger sense, a kind of land, but the Korean Constitution separates the

former from land in general in that the Constitution has already placed certain constitutional restrictions on agricultural land. Because the Constitution has a unique system of regulation regarding agricultural land, there is a need to systematically interpret the stipulations on property rights in article 23 and the stipulations in article 121.

Although the land to tillers principle or tenant farming prohibition is meaningful in that it works to stop the distortion of agricultural production structure under the economic structure of an agrarian society, it needs to be examined in new ways because of its relevance on various basic rights of today's agricultural land. In the legal systems of foreign countries, their systems are composed in such way that their legislations enable principles such as land to the tillers principle to be maintained, even if it is not explicated in their Constitution. This is so because agricultural land is not only the site of agricultural production but also controls the chaotic urbanization on the outskirts of large cities, and agricultural land preservation plan is intimately connected to the protection of people's environmental rights.

There are legitimate reasons for the issues of agricultural land policy to be treated separately from those dealing with general land. Although in a larger sense it is a restriction of basic rights, it also opens the possibility of choosing a wide range of beneficial management approaches for those who work in the agricultural industry. Legislators need to recognize that agricultural land policy is intimately connected to such things as the reorganization of the world's economic order, the FTA contract, the guarantee of a minimum production level regarding food, and the issues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through the securement of areas of arable land that are shrinking, and they need to consider each of the factors appropriately.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부동산 법제의 새로운 체계구성과 최근의 입법동향 성소미 pp.1-3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행정도시법의 토지행정법적 관점 김재호 pp.39-6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독일법상의 공용침해론 박종국 pp.67-10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금지의 헌법적 함의 김진곤 pp.103-12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정당보상으로서 채권보상의 실효성 제고방안 이헌석 pp.123-14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포항시 사례를 중심으로 강정규 ;김광춘 pp.143-15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개발행위허가제에 관한 소고 정회근 pp.159-17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연구 채우석 pp.173-19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사립대학의 헌법적 지위와 감사(監査)제도 최용전 pp.195-21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헌법이론과 '유럽헌법조약'의 헌법성 尹在萬 pp.215-23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유럽인권재판소에 의한 기본권보장체계와 개인소송 정종길 ;차수봉 pp.239-25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법과 정치의 헌법에 의한 구조적 연결과 헌법의 진화 및 해석 :헌법진화와 유럽헌법 ,2 은숭표 pp.255-27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신용정보보호법제 정비방안에 관한 헌법적 고찰 김일환 ;홍석한 pp.279-30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행정처분기준의 입법적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도로교통법령상의 행정처분기준을 중심으로 張校湜 pp.303-32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이동찬 pp.321-33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환경인권으로서의 환경행정절차 참여권 :오르후스협약 제2기둥의 내용과 시사점 金鉉峻 pp.337-36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협력제도에 대한 검토 임현 pp.361-37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지방자치단체와 공간계획 김동건 pp.379-39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쟁의 해결방안 張善姬 pp.401-42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전자정부와 법률유보 김민호 ;김현정 pp.425-44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공권력 위기의 원인과 그 대응방안 :경찰의 경우를 중심으로 고문현 pp.447-47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문화재보호법에 있어서의 문화재보호 김춘환 pp.473-49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재정립과 실현을 위한 시론적 고찰 서순탁 pp.491-51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신자유주의 시대 토지공개념의 재정립 필요성 김용창 pp.521-55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토지개발사업의 공공성 평가와 공공부문의 역할 변창흠 pp.555-57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李東秀 pp.577-60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공공의 역할 연구 최인호 pp.607-62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이영우 pp.623-64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현행 토지공개념제도의 시장 친화적 제도로의 변환가능성 고찰 白承柱 pp.643-67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에 관한 논의 이재삼 ;남상택 pp.677-69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엄수원 pp.701-72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참고문헌 (19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헌법학(중),박영사,2004 미소장
2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미소장
3 토지소유권 법사상, 민음사, 1995년 미소장
4 (韓國法史 중심)法史와 法政策 소장
5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미소장
6 헌법학강의, 홍문사, 2008. 미소장
7 「한국헌법론」, 법문사, 2007. 미소장
8 「헌법학원론」,제2판,서울 박영사,2007. 미소장
9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미소장
10 헌법학, 현암사, 2006. 미소장
11 헌법상 '경자유전'의 과도기적 소유원칙, 그 발전적 이행을 위하여 네이버 미소장
12 韓國 農地制度의 現況과 課題 소장
13 한국의 농지소유제도 소장
14 농지에 대한 국가개입과 그 변화 네이버 미소장
15 “시급한 ‘통일한국’ 준비작업 - 북한 농지재산권의 처리문제를 중심으로 -”, 담론과해석 : 헌법평론집 (21세기교육사, 2007). 미소장
16 농지개혁 이후 농지소유 및 이용구조의 변화 소장
17 "일본의 농지개혁", 근현대사강좌 제3호(1993). 미소장
18 韓國農地法制의 史的 展開와 展望 소장
19 臺灣의 農地政策에 관한 硏究 네이버 미소장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