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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한국 공공갈등의 발생과 해결 : 1995~2006년까지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 河惠英 ; 李達坤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政策學會, 2007.12.31
수록지명
韓國政策學會報. 제16권 제4호 (2007년 12월), pp.329-356, 372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0806034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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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 공공갈등의 발생과 해결 : 1995~2006년까지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 河惠英 ; 李達坤 1

[요약] 1

I. 서론 1

II. 기존 연구의 검토 2

1. 공공갈등의 개념화와 주요 특징 2

2. 공공갈등 관련 실증연구의 검토 4

III. 연구질문과 연구설계 6

1. 연구질문 6

2. 연구설계 8

1) 표본선정과 자료수집 8

2) 측정 10

IV. 분석결과 14

1. 기초조사 14

2. 갈등결과의 특징 16

3. 갈등결과와 설명변수간 관계 분석 17

1) 갈등소요기간 18

2) 갈등악화 정도 20

V. 결론 22

【참고문헌】 24

[저자소개] 28

[요약] 29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지난 10여 년간 국내에서 발생된 주요 공공갈등사례의 발생과 해결 특징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갈등결과로서 갈등해결여부, 갈등지속기간, 갈등악화정도를 선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서 갈등특성과 갈등환경요인을 선정하여 이들 간에 상관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갈등소요기간의 경우는 갈등환경 요인과 상관성이 존재하였지만, 갈등특성요인과는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갈등특성이 유사한 갈등사례들이라도 갈등과정에서 환경요인이나 기타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한편, 갈등악화 정도는 갈등특성 및 갈등환경 요인들과 상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갈등특성에 따라서 갈등과정에서 갈등당자사간에 갈등악화를 경험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결국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 사업특성이나 지역의 환경적 요인들을 분석하여서 해당 사업으로 인한 갈등악화를 미연에 예측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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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와 정책기조의 형성 :문민정부 이후 대통령직 인수 사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朴正澤 pp.1-28, 359-36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공공정책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역량·과정·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姜仁成 pp.29-55, 36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정부규제의 변화와 지속 요인으로서 비의도된 효용(unintended utility)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은행소유규제를 중심으로 金兌垠 pp.57-96, 36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한국 정책학 교육의 실태분석과 발전을 위한 제안 睦鎭烋 ;康根福 ;吳徹虎 ;崔永薰 ;洪熒得 ;金姬敬 ;朴榮遠 pp.97-119, 36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위험지각과 관리에 대한 문화적 분석 :문화적 편향척도의 검증을 중심으로 崔誠旭 pp.121-146, 36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가격유인을 활용한 폐기물 감량화 정책효과 분석 :쓰레기 종량제를 중심으로 徐在浩 ;鄭光浩 pp.147-172, 36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한강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정책수용성 :경기도 광주시를 중심으로 金載根 ;權祈憲 pp.173-199, 36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사회생태자본에 기반한 대안적 지역발전모델 :독일 바이오에너지 마을에 대한 사례연구 陳尙炫 pp.201-222, 36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정보 불평등 수준 및 영향요인 분석 金泰逸 ;李慶喜 ;李在雄 pp.223-246, 36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LCD클러스터의 국가간 비교연구 :한국의 아산·탕정 클러스터와 대만의 대남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尹鎭孝 ;朴相文 ;林東郁 ;咸成得 pp.247-275, 36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장애인의 생산성과 의무고용제도 李碩遠 pp.277-305, 37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지방자치제하에서 여성정치참여의 실태와 정책방향 金容徹 pp.307-328, 37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한국 공공갈등의 발생과 해결 :1995~2006년까지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河惠英 ;李達坤 pp.329-356, 37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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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우리나라 NGO의 성장에 관한 연구 :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소장
2 (2006)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 이론과 실제, 한국행정DB센타. 미소장
3 (2006)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 이론과 실제, 한국행정DB센타. 미소장
4 NIMBY와 PIMFY입지의 지방정부간 갈등관리 : 공항건설과 외국어고입지갈등구조 비교연구 소장
5 (2000). <갈등분쟁 해결 매뉴얼>. 서울: 성공회대 출판부. 미소장
6 A Study on PIMFY about Inter-Governmental Policy Conflict 소장
7 주민배심원제를 통한 비선호시설 성공적 입지사례의 정책적 함의 :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유치사업의 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소장
8 A Study on the conflict - raising Factors of siting conflict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public - the siting conflict case of Ulsan nuclear power plant - 소장
9 (2002),「사회조사방법론」, 도서출판 그림 미소장
10 (2005)，“정책집행과정에서 주민저항 사례연구: 부안 방폐장 부지선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희보』，제 13권 5호，한국정책학희. 미소장
11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정치적 합리성 네이버 미소장
12 지방정부간의 갈등과 협상에 관한 연구 : 대구 위천공단조성과 부산 낙동강 수질개선 문제를 중심으로 소장
13 Articles : Patterns of Policy Conflicts During the 1970s and the 1980s : A Content Analysis of Policy Conflicts Reported by four Daily Newspapers 소장
14 시민단체의 공익적 역할에 관한 연구: 갈등중재를 중심으로 소장
15 NIMBY와 PIMFY 현상의 정치적 갈등구조 비교 : '영광원전 5·6호기 건설사업'과 '전남도청 이전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소장
16 협상의영향요인에관한연구: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을 중심으로 소장
17 Rent-seeking for the Location of PIMFY Facilities and Socially Favorable Rent Dissipation 네이버 미소장
18 Methodological Extension of Public Policy Research through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소장
19 행정부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소장
20 Policy Analysis through Content Analysis Method: Case of Cheonggyecheon Restoration Project 소장
21 하천의 상.하류지역간 물분쟁 해결모형 : 부산시와 대구시의 분쟁을 중심으로 소장
22 공공시설 입지결정에 관한 연구 네이버 미소장
23 이익집단 갈등과 사회자본 : 경실련의 한약분쟁 조정 사례연구 소장
24 공공시설 입지갈등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연구 소장
25 "協商論 :협상의 과정, 구조, 그리고 전략", 法文社, 2005 미소장
26 An Institutional Analysis of Policy Conflict: Focusing on NIMBY cases 소장
27 A Study on the Elements of Success and Failure in Inter-Local government Conflict Management: Focusing on Waste Disposal Facilities and Airport Construction 소장
28 (2003).〈행정사례연구〉.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미소장
29 지역개발과정상 지방자치단체간 갈등분석과 관리전략 : 위천공단지정 사례분석 소장
30 지방정부와 주민간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 소장
31 The Meaning and Assignments of Consensus-building Approach for Participatory Resolutions for Policy Conflicts: Focusing on Conflicts Around the Construction of the Hantan River Dam 소장
32 The Activities of Environmental NGO in Policy Process and Policy Participation Models 소장
33 The Search for Local Government`s Role to Improve Acceptability of NIMBY Facility 소장
34 지속가능발전위(2005),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下)｣, 서울: 논형출판사. 미소장
35 Reconsidering Policy Case Studies: Misunderstandings of and Prejudice Against Case Studies 소장
36 A Longitudinal Survey of Public Acceptance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 Case of Wido 소장
37 사회적 갈등의 근거이론적 이해: 댐건설을 중심으로 소장
38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Methodologies of Public Conflicts in Korea 소장
39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Methodologies of Public Conflicts in Korea 소장
40 공공부문 갈등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소장
41 Negotiation Theory and Its Application to Dispute Resolution among Local Governments 소장
42 地方自治團體間의 葛藤管理에 관한 硏究 : 上水源葛藤事例를 중심으로 소장
43 A Case Study on Siting Decision Making of Taekwondo Park: Decision Making Process and Its Main Problems` Analysis 소장
44 A Study On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of Inter-Governmental Conflict in the Use Process of Common Pool Resource 소장
45 정부와비정부조직( N G O ) 의 정책경쟁과합의형성과정:영월(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정책조직과 환경운동연합을중심으로 소장
46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네이버 미소장
47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네이버 미소장
48 (2001). Making or Breaki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actors influencing its success in waste management conflicts.... 미소장
49 (1987). The Politics of Environmental Medi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미소장
50 (1986). Resolving Environmental Disputes: A Decade of Experience. Washington, DC.: The Conservation Foundation. 미소장
51 Placing environmental mediation in context: Lessons from “failed” mediations 네이버 미소장
52 2003. "Intractable Conflict." in O'Leary. R. and Bingham. L. (eds.). The Promise and Performance of Environmental Conflict... 미소장
53 (1964). The Functions of Social Conflict. New York: Free Press. 미소장
54 (1973). The Resolution of Conflict. New He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미소장
55 (1996). Resolving Public Conflict: Transforming community and governance, Manchester and NY: Manchester University Press. 미소장
56 Measuring the Long‐Term Impact of a Community Conflict Resolution Process: A Case Study Using Content Analysis of Public Documents 네이버 미소장
57 2003. Constructive Conflicts: from escalation to resolution.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미소장
58 A Conflict Resolution Approach to Public Administration 네이버 미소장
59 (2003). Facilitators, Coordinators, and Outcomes. In R O'Leary & L. Bingham (eds.). The Promise and Performance of Environmental... 미소장
60 (2006). Negotiation. New York: McGraw-Hill. 미소장
61 (2003). Making Sense of Intractable Environmental Conflict. Washington, D.C.: Island Press. 미소장
62 World Politics as a Primitive Political System 네이버 미소장
63 The analysis of social conflict—toward an overview and synthesis 네이버 미소장
64 (2003). The Mediation Process: Practical Strategies for Resolving Conflict. CA: John Wiley & Sons. 미소장
65 (1996). Defining “Successful”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ase studies form public land planning in the United states and... 미소장
66 Assessing and Improving Conflict Resolution in Multiparty Environmental Negotiations 네이버 미소장
67 Organizational Conflict: Concepts and Models 네이버 미소장
68 (1993), Negotiation in Social Conflict, Buckingham : Open University Press. 미소장
69 (1986), Social Conflict: Escalation, Stalemate, and Settlement. New York:Random House. 미소장
70 The Cooperative Resolution of Policy Conflict 네이버 미소장
71 Examining Barriers to Negotiated Environmental Agreements 네이버 미소장
72 (1985). Policy Analysis in Political Science. Chicago: Nelson-Hall Publishers. 미소장
73 "Conflict resolution :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미소장
74 Conflict: Toward Conceptual Clarity 네이버 미소장
75 An Empirical Analysis of Environmental Mediation 네이버 미소장
76 Managing Public Dispute, San Francisco: John-Bass, 2001. 미소장
77 Conflict and its management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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