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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참여정부 국방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 백승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慶南大學校出版部, 2008.03.31
수록지명
한국과 국제정치. 제24권 제1호 통권 제60호 (2008년 봄), pp.113-145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080613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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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참여정부 국방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 백승주 1

국문요약 1

I. 문제제기 2

II. 주요 국방정책 및 평가 3

1. 협력적 자주국방 3

2. 국방개혁 2020 6

3. 한미동맹의 조정 14

1) 한미동맹의 조정 방향 14

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15

4.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19

III. 차기정부의 과제 21

1. 이념논쟁 없는 국방비전 설정 21

2. 국방개혁 도전요소 극복 24

IV. 결론 26

참고문헌 29

Abstract 32

초록보기 더보기

참여정부는 한미동맹을 손상시키고, 군사태세보다 남북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전체적으로 안보태세를 약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끌어 올렸고, '질 위주의 군사력 증강'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등 군사력 확충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에 비해 국민 일반의 평가가 부정적인 이유는 참여정부 자체에 이념적 논란, 한미동맹 조정과정, 안보정책 추진 주체에 대한 불신 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국방비전으로 제시된 '협력적 자주국방'은 이념적 논란을 야기했다. 국방비전이 이념적 논쟁대상이 됨으로써 그 이후 진행된 국방개혁 내용들은 방향성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논쟁의 연장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반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방개혁의 중장기 방향성을 확보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기간 중 GDP 대비 국방비의 비중을 상향 배분 및 국방비 중 방위력 개선비 비중을 높인 것은 의미 있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미관계 현안을 양자협의 틀 속에서 해결하는 원칙을 확립하였고, 사회변화 추이를 고려하여 중장기 병역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한 점도 높이 평가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한 것도 의미 있다.

차기정부는 다음 몇 가지 원칙을 지킴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안보분야에서 '논쟁적인 이슈'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둘째, 국방정책 결정과정에서 군사지도자들의 판단이 존중받는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정치지도자 간 초당파적 입장에서 안보 및 국방문제에 대한 정책조율이 필요하다. 국방정책은 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소요되는 기간이 여타 분야의 정책보다 길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책 성과들은 5년, 10년 이후에 나타날 것이다. 5년 이내에 성과를 보일 정책보다 10년, 20년의 국가전략을 군사력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국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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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포용정책의 개념, 평가, 과제 :포용의 진화 관점에서 김근식 pp.1-3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북핵문제와 6자회담 :전개과정, 평가 및 과제 홍현익 pp.35-7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전환기의 한미동맹 :이론과 현상 김기정 pp.77-11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참여정부 국방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백승주 pp.113-14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동북아시대구상의 현실과 과제 배기찬 pp.147-17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현황과 과제 박종철 pp.181-21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중추적 중견국가론과 참여정부의 균형적 실용외교 이수형 pp.217-24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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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자주국방과 우리의 안보 소장
2 국방부, 『200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06. 미소장
3 국방부. 2006b,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문제』 (서울: 국방부). 미소장
4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도입]에 관한 공청회 : 자료집 소장
5 국회 국방위원회. 2006b, "국방개혁기본법안에 관한 공청회," 국회 국방위원회 (서울，4월 26일). 미소장
6 21세기 한국적 군사혁신과 국방개혁 추진 소장
7 1998.『선진국방의 지평』서올 을지서적. 미소장
8 2003，"광복절 경축사," (서울，8월 15일). 미소장
9 1992, "남북한 신뢰구축-그 가능성과 한계," 함택영 외 저，「남북한군비경쟁과 군축』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83-218. 미소장
10 2006, "미국의 국방개혁과 군사변환: 2005년 QDR을 중심으로," 2006년 한국국제정치학회 국방안보학술회의 (서울，2월 24일). 미소장
11 [특별기고] 미군 재배치(GPR)와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 협력적 자주국방을 다시한번 되새겨야 할 때 네이버 미소장
12 2007，“국방개혁의 회고와 국방개혁 2020에 대한 교훈,”「전략논단」, 6권: 165-183. 미소장
13 2006,『군 구조 혁신 간 위험군 관리 방안』(충남: 육군본부). 미소장
14 2007, "차기정부의 국방과제와 정책방향," 평화재단 학술심포지엄 (서울，11월 15일). 미소장
15 국방개혁 2020안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 소장
16 南北韓 軍備縮小를 위한 「信賴構築-檢證 接近方法」 硏究 소장
17 '성공적인 국방개혁'의 관건 및 추진전략 소장
18 2006, "국방개혁과 합동성의 강화: 한국과 프랑스 사례," 2006년 한국국제정치학회 국방안보학술회의 (서울, 2월 24일). 미소장
19 주한미군 1개 여단의 이라크 차출 소장
20 2006, "국방개혁과 한미동맹: 쟁점과전망," 2006년 한국국제정치학회 국방안보학술회의 (서울，2월 24일). 미소장
21 2006，“국방개혁과 남북관계의 상관성,” 2006년 한국국제정치학회 국방안보학술회의 (서울，2월 24일). 미소장
22 2006a, "국방개혁 2020의 재원소요와 확충방안," 2006년 한국국제정치학회 국방안보학술회의 (서울，2월 24일). 미소장
23 2006b, "국방개혁 2020 재원소요와 확충방안," 『전략논단』, 5권: 103-126. 미소장
24 국방개혁2020 재원확보를 위한 전략 소장
25 2004, "한미동맹 관계와 협력적 자주국방," 『협력적 자주국방과 적정 군사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세미나 (서울，6월 23일). 미소장
26 정부의 신뢰 위기와 NGO와의 파트너십 대안 소장
27 2006, "국방개혁과 한국사회의 통합: 군과 시민사회의 새로운 협력관계 정립을 향하여," 2006년 한국국제정치학회 국방안보학술회의 (서울，2월... 미소장
28 '국방개혁 2020'의 내용과 추진방향 : '양적 군대'에서 '미래지향적 과학기술군'으로 소장
29 2006, 『정책목표 연계형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 개발』 (경기도: 한국교통연구원). 미소장
30 (특별기획 국내학술회의) 새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 네이버 미소장
31 안보전략환경의 변화와 국방개혁 추진의 전략적 연계 소장
32 (eds.). 1989, American Defense Policy and Liberal Democracy (Virginia：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미소장
33 1988，National Security Planning： Roosevelt Through Reagan (Kentucky：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미소장
34 1998，A New Structure For National Security Policy Planning (Washington, D.C.： CSIS). 미소장
35 How to Make War, 3rd ed, New York: William Morrow. 1993. 미소장
36 2003，"Transforming the U.S. Global Defense Posture," Speeah at the CSIS (Washington, D.C., December 3). 미소장
37 2002，U.S. National Security： Policymakers, Process, and Politics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미소장
38 U.N. 1982, Comprehensive Study on Confidence-Building Measures (New York：U.N. Publication).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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