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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국민참여재판의 도입과 실시 / 이경열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國會圖書館, 2008.04.30
수록지명
國會圖書館報. 제45권 제3호 통권 제346호 (2008년 4월), pp.12-21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제어번호
KINX200806517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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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참여재판의 도입과 실시 / 이경렬 1

I. 들어가며 1

II. 2008년 달라진 형사재판상 1

1. 국민참여재판법의 시행 1

2. 대구재방법원서 첫 국민참여재판 열려 2

III. 국민참여재판의 대강 4

1. 국민참여재판의 전제 4

2. 공판절차의 준비 5

3. 배심원의 선정 5

4. 공판절차 8

5. 평의와 평결, 토의 및 판결선고 절차 8

IV. 배심원의 신변보호 등 9

V. 마치며 9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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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국민사법참여제도의 배경과 현상 :배심원제도, 참심원제도 및 재판원제도 김성규 pp.2-1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국민참여재판의 도입과 실시 이경열 pp.12-2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배심원제도, 참심원제도 및 재판원제도 서완석 pp.22-3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연구 남영준 pp.32-4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법률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한 우리의 과제 홍명자 pp.44-5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따른 도서관보상금제도 ,3 :도서관등에서의 복제와 그 사용 예 이흥용 pp.54-6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광역의정 전문화 방안 :서울특별시의회를 중심으로 이종수 pp.72-8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 도서관 황미경 pp.86-9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독일의 사이버관문 "독일포털 deutschland.de" 박학모 pp.66-7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17대 국회의 성적표는?. 3 : 국회 평가에 대한 평가(?) 서복경 pp.82-8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놀랍도록 유사한 한국과 베트남의 역사 소준섭 pp.106-10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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