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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자율환경관리와 정부주도관리 방식의 비용효과분석 : 대포천과 양재천 사례를 중심으로 / 黃德淵 ; 朴宰賢 ; 朴順愛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地方自治學會, 2007.12.31
수록지명
韓國地方自治學會報. 제19권 제4호 통권 제60호 (2007년 겨울), pp.241-258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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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080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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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자율환경관리와 정부주도관리 방식의 비용효과분석 : 대포천과 양재천 사례를 중심으로 / 黃德淵 ; 朴宰賢 ; 朴順愛 1

[요약] 1

I. 서론 1

II. 자율환경관리와 선행연구 2

III. 사례 개관 5

1. 대포천 수질개선사업 5

2. 양재천 수질개선사업 6

3. 공통점과 차이점 7

1) 공통점 7

2) 차이점 8

IV. 비용효과분석 9

1. 효과추정 9

2. 비용추정 10

3. 비용효과분석 13

V.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5

참고문헌 16

[저자소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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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designed to investigate cost and effectiveness of the voluntary approach by assessing Daepo River and Yangjae River cases, which are two of the most successful cases as far as water quality improvement projects are concerned. Although voluntary approach is given credit for democracy, there have been some arguments regarding its cost-effectiveness. Daepo River case is considered successful voluntary approach aiming at improving water quality. In terms of cost-effectiveness analysis, effectiveness is evaluat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water maintenance and improvement, whereas the cost is calculated based on the real cost-input analysis. As a result, the total expenditure of the Daepo River project which adopted the voluntary approach is smaller than that of the Yangjae River case which introduced the government-drive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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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金載勳 pp.5-2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지방정부 인사개혁의 평가와 과제 權慶得 pp.27-4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참여정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분석 및 전망 魯昇龍 pp.47-6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지방의원 의정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006년 의정비 결정액을 중심으로 宋光泰 pp.69-9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주민접촉에 따른 지방정부신뢰 분석 玄承叔 ;李勝鍾 pp.93-11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국가권력의 수직적 분권을 위한 헌법개정안 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 金聖鎬 pp.113-13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세방화시대의 대도시권 거버넌스 구조 발견 :대구권을 중심으로 金錫泰 pp.137-15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지방정부의 자원봉사 로컬 거버넌스 구축 방안 李愚權 pp.157-17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지방문화산업클러스터의 거버넌스체제 분석에 관한 연구 韓承俊 pp.177-19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도시행정론에 관한 소고 :학문의 정체성 분석 李圭煥 pp.197-21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민선서울특별시장의 정책정향에 대한 비교연구 裵仁明 pp.217-23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자율환경관리와 정부주도관리 방식의 비용효과분석 :대포천과 양재천 사례를 중심으로 黃德淵 ;朴宰賢 ;朴順愛 pp.241-25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지방자치단체 농업행정의 조직관리 효율화방안 金炳國 ;權五哲 pp.259-27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기후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 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 高在瓊 pp.279-30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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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남구(2004). 「구정백서 2004」, 서울: 강남구. 미소장
2 강남구(2004). 「자연형 하천 복원의 효시 양재천」, 서울: 강남구. 미소장
3 강남구청 내부자료(2007). 「양재천 하천관리」, 서울: 강남구. 미소장
4 Comparison of WTPs By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소장
5 2004, 비용편익분석, 박영사. 미소장
6 지방자치단체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비용-편익 분석 : 서초구 양재천 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장
7 (1995) .「규제와 재산권」. 한국경제연구원. 미소장
8 Direction and Strategies of New Citizen Participation System in Local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소장
9 협력과 강압의 환경정책수단 선택조건 네이버 미소장
10 김해시청 내부자료(2007). 「대포천 살리기 추진 현황」, 경남: 김해시. 미소장
11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행정서비스 효율성의 변화 네이버 미소장
12 公共部門의 資源配分과 主人-代理人(principal-agent)問題 소장
13 (2006). <정책분석론>. 서울: 박영사. 미소장
14 국회의 국정평가기능 제고를 위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 정립방안 네이버 미소장
15 부산일보, 조선업계 '자율환경관리'추진, 2007. 8. 20 미소장
16 도시하천 복원사업 시민참여 사례 : 인천광역시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 및 활동사례를 중심으로 소장
17 Articles : A Study on Establishment of the Directions for Environmentally-friendly Restoration of Underground Stream by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Case of the Yangjae Underground Stream Restoration Project- 네이버 미소장
18 Multi-level governance blossoming in the era of government: A case study of the cooperative management of water resource among the governments and the local residents in Korea 소장
19 윤종설(함종석, 한국행정연구원), "환경규제 정책의 순응확보 방안", 韓國行政硏究院, 2004 미소장
20 양재천 자연형하천 복원 계획 소장
21 "지방정부론", 博英社, 2004 미소장
22 제도, 공유재 그리고 거버넌스 소장
23 자율규제의 재산권이론적 함의 : 김해 대포천 사례를 중심으로 소장
24 (1993).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서울: 삼영사. 미소장
25 The Cost and Benefit of Environment Restoration Policy 소장
26 특집 : 도시하천의 생태복원사업 ; 도시하천의 생태복원 개선방안 네이버 미소장
27 공공조직에서의 과업특성과 통제유형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조직이론 및 대리인 이론의 적용 소장
28 지방 자치와 규제정책의 정치경제학 네이버 미소장
29 (1999). 새로운 환경오염 통제수단으로서의 자율환경관리 . 「환경정책 (환경 행정)」, 7(1), 149-167. 미소장
30 환경정책과정에의 주민참여 유형화와 촉진방안 소장
31 공유재 문제의 자치적 해결 : 충남 보령시 장고도 어촌계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장
32 (1998).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자발적 협약의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현대환경행정연구원 미소장
33 上水源水質改善特別措置法(案)公聽會 소장
34 환경부(1999). 「정부와 기업간 신뢰와 합의에 바탕을 둔 자율환경관리지침서」, 서울: 환경부. 미소장
35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주민간 환경협약 사례 네이버 미소장
36 자율규칙형성을 통한 공유재관리: 대포천 수질개선사례를 중심으로 소장
37 (1996). Voluntary agreements in environmental policy: a theoretical appraisal. In;Xepapadeas A. editor, Economic Policy for the... 미소장
38 (1998). New economic theories-impart on environmental economics, Environ Resource Econ 11(3-1), 365-381. 미소장
39 (1996). Environmental Problems and Hurmn Behauior. A Simon & Schuster Co. MA USA 미소장
40 The Problem of Social Cost 네이버 미소장
41 International Energy Agency.(1997). Voluntary Actions for Energy-Related Col Abatement Energy and Environment: Policy Analysis... 미소장
42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네이버 미소장
43 (1999). The combined use of carbon taxation and voluntary agreements for energy policy- a model based on Danish Policy, Paper... 미소장
44 PARDIS: Programmer-level abstractions for metacomputing 네이버 미소장
45 OECD, "Voluntary approaches for environmental policy : effectiveness, efficiency and usage in policy mixes", OECD 미소장
46 “Voluntary Environmental Agreements: Good or Bad News for Environmental Quality?”,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미소장
47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네이버 미소장
48 (1996). Voluntary Agreements with Industry, Policies and measures for Common Action Working Paper 8, OECD. 미소장
49 1995). Public Mechanisms to support compliance to an environmental norm. J Environ Econ Managmt 28, 205-222. 미소장
50 (1999). The relative efficiency of Voluntary vs. mandatory environmental regulations. J Environ Econ Managmt. 38, 158-175. 미소장
51 강남구 양재천. http://ypark.gangnam.go.kr/ 미소장
52 강남서초 환경운동연합. http://gangnamkfem.or.kr/ 미소장
53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국제통계“, http://www.kosis.kr/ 미소장
54 http://www.ginihae,go.kr (김해시) 미소장
55 법제처. http://www.moleg.gakr/main/mairLdo 미소장
56 서초구 양재천. http://yriver.seocho.go.kr/ 미소장
57 지방재정 공개 시스템. http://lofin.mogaha-go.kr:8100/ 미소장
58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미소장
59 한국지 하수토양학회 http://www.kossge.or.kr/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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