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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사유지상의 도로개설과 손해의 전보 / 李昌均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법원행정처, 1973.12.31
수록지명
사법논집. 제4집 (1973년), pp.671-701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0807098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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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유지상의 도로개설과 손해의 전보 / 李昌均 1

[Title] 1

내용 2

I. 서설 3

II. 도로개설의 태양과 도로법상 도로의 성립 3

1. 도로개설의 태양 3

(가) 사실상의 도로 4

(나) 도로법상의 도로 4

(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4

2. 도로법상 도로의 성립 5

(I) 공용개시행위 5

(II) 공용개시행위의 시기 5

(III) 권원없이 한 공용개시행위의 효력 6

III. 불법행위·부당이득·손실보상책임의 성립 여부 13

1. 사실상 도로의 경우 13

2. 도로법·도시계획법상의 절차에 의하여 개설한 경우 15

(I)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15

(II) 부당이득의 성립여부 16

(III) 손실보상책임의 성립여부 17

3.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경우 23

(I) 환지처분확정전의 문제 24

(II) 청산금상당의 손실보상금청구 25

IV. 책임의 주체와 전치주의 27

1. 책임의 주체 27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전치주의 28

V. 결론 30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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