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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에 있어서의 '실용주의'와 '현실주의' 〈토론〉 / 이달곤 ; 류재갑 ; 차영구 ; 이선호 ; 박휘락 ; 배찬호 ; 윤연 ; 김연철 ; 정경영 ; 이정원 ; 조성태 ; 권해조 ; 백운형 ; 김효근 ; 김용환 ; 이재영 ; 최무순 ; 민승현 ; 송영근 ; 이종호 ; 이동하 ; 김진욱 1
[머리글] 1
발제 2
안보정책에 있어서 '현실주의'와 '실용주의'적 접근 / 류재갑 2
1. '현실주의'와 '실용주의' 시각의 실천적 함의 2
2. 역사적 흐름에서 본 현실주의적 요소 3
3. 남북관계의 현실 4
4. 우리의 현실주의적 대응력 4
토론 6
한미관계의 실용과 현실적 논의 필요 6
국가안보는 경제의 하위개념이 아니다 6
실용주의 차원에서 국방개혁의 성과를 분석해야 7
북한 위협 소멸 이후 새로운 안보 모색 8
필요하다면 기존의 정책도 바꿀 수 있어야 9
국방부와 방사청 업무 분장 성과적으로 분석해야 10
안보협력을 위한 인재를 양성 11
신 경제성장 동력으로서의 방위산업 활성화 방안 13
1. 국방 R&D 투자 확대 14
2. 전문화 계열화 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책 15
3. 방산분야 중소기업 육성 방안 15
4. 방산수출 지원 전문조직 신설 15
국방클러스터 형성으로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되어야 15
해외무관들의 적극적인 방산수출활동 16
기업, 관, 연구자간에 벽이 없어야 한미외교에서 국익을 실현함에 있어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17
정부부처 통폐합으로 기술연구개발비 저하될 수도 18
개발기술이 보호되고 사업화 되어야 19
연구개발에 기술기획단계는 매우 중요 19
국방경영에 실용을 접목시킬 때 주의할 점 20
부품국산화 보다는 설계능력을 갖고 있어야 21
전문화계열화폐지 이후 어떤 일이? 22
노동집약적보다 지식중심의 원가중심체계로 바뀌어야 22
보여주기 위한 정책대신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만들어야 23
정보보호개발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뤄져야 24
주어진 국방예산으로 효율적 국방경영을 해야 25
통제형 방산정책 벗어나야 26
수직상하 관계보다 무서운 포지티브 시스템의 제한성 26
군대의 필요성을 근거로 한 방위산업, 안보에 긍정적인 방위산업 추구해야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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