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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한국 정치에서의 소통 / 임혁백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08.04.30
수록지명
평화연구. 제16권 1호 (2008년 봄), pp.5-31, 220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0807467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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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 정치에서의 소통 / 임혁백 1

▣ 논문요약 ▣ 1

I. 머리말 2

II. 한국 정치에서 소통의 전통 3

1.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시대의 소통의 정치 3

2. 조선시대의 소통정치 1 : 공론정치 5

3. 조선시대의 소통정치 2 : 유교적 시민사회 7

4. 민중들의 소통 10

III. 무엇이 한국정치에서의 소통을 가로막는가? 12

1. 정치사회의 불신 12

2. 시민사회의 불신 13

IV. 노무현 정부 하에서 소통 정치의 실패 15

V. 한국정치에서의 소통의 회복 18

1. 소통의 제도화 18

2. 소통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조건 19

3. 소통 민주주의의 지향점 : 공화주의 또는 공론의 정치 21

VI. 맺는말 24

참고 문헌 26

[요약] 28

초록보기 더보기

본 글은 왜 한국 정치에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가를 규명하려고 한다. 먼저 현대한국 정치에서의 소통의 부재가 역사적 경로의존(path dependence) 때문인가, 아니면 현대사의 굴곡으로 소통의 전통이 깨어졌기 때문인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현대 한국정치에서 소통의 부재 현상을 서술한 뒤, 정치적 소통의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볼 것이다. 한국사회는 소통문화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단, 전쟁, 압축적 산업화, 지역갈등, 세대갈등으로 인해 불신의 사회가 되었고 사회적 불신(social distrust)은 사회적 소통, 정치적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국의 정치적 불신의 원천은 시민들 내에 있다. 한국의 정치적 불신은 한국인들의 신뢰의 반경이 극히 짧은 혈연집단과 연고집단으로 한정되어 있다는데서 연유한다. 그렇다면 한국정치에서 소통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진정 한 소통의 시대를 여는 것은 대통령과 정치지도자의 책무이며 이를 위해 대통령은 제도화된 소통의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공화주의, 정치에서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소통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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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한국 정치에서의 소통 임혁백 pp.5-31, 22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관점 :6자회담에 대한 일본인식의 변화과정 검토 박홍영 pp.32-59, 22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일본 정당구도의 재편과 전망 이기완 pp.60-83, 22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과 일본 사회의 인식 신영숙 pp.84-117, 22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중앙아시아 이슬람 원리주의의 급진적 특성에 관한 고찰 :독립 이후 IMU, 해방당 등 원리주의 단체를 중심으로 정세진 pp.118-145, 22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칸트 영구평화론의 정치철학적 조명 정태일 pp.146-169, 22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The impact of human security upon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 paradigmatic shift or another academic mirage? 강성학 pp.170-205, 22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세계화 시대의 정체성의 해체와 재구성 그리고 동아시아 : 「The Power of Identity: the Information Ag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Castells Manuel 저 / 「當代臺灣社會的族群想像」, 王甫昌 지은주 평 pp.206-21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가간 비교연구의 기초 :거시 수준의 데이터와 문헌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지병근 pp.212-21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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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모두를 위한 나라는 어떻게 가능한가? : 공화국의 이념에 대한 철학적 성찰," 이병천，홍윤기, 김호기 (편),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 역사와... 미소장
2 한국정치와 공론성 네이버 미소장
3 조선왕조 초기 公論과 공론형성과정 연구 : 諫諍·公論·公論收斂制度의 개념과 종류, 특성 소장
4 「우리 문화 길잡이」서울: 한국문화사, 1998. 미소장
5 "5백년 고려사 : 박종기 교수의 살아 있는 역사 읽기", 푸른역사, 1999 미소장
6 Articles : How Could Choson Dynasty Sustain So Long? -A Study on Confucian Deliberative Politics 네이버 미소장
7 태종과 공론정치 : 유신의 교화 소장
8 "농민이 두레를 만든 까닭," 한국역사연구회 공편,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 서울: 청년사, 1996. 미소장
9 A Generic Approach to the Argumentative Dialogue in the Public Sphere of Joseon Dynasty 소장
10 (1994) . 『시장 • 국가 • 민주주의』. 서울: 나남. 미소장
11 (2000). 「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 현상·이론·성찰」. 서울: 나남. 미소장
12 “한국에서의 정치적 신뢰의 회복,” 이은죽 편， 「신뢰: 지구촌시대의 사회적 자본」서울: 집문당, 2004. 미소장
13 공공성의 붕괴인가, 공공성의 미발달인가 : 한국에서의 허약한 공화주의 소장
14 "새천년의 한국과 세계 :국가비전과 전략", 나남출판, 2000 미소장
15 한국정신문화원(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2. 서울:웅진출판사. 미소장
16 (1958). The Moral Basis of a Backward Society. Glencoe/IL: Free Press. 미소장
17 "Toward a Deliberative Model of Democratic Legitimacy," in Behabib (ed.), Democracy and Differ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미소장
18 "The Historical Origin of Civil Society in Korea” Korea Journal Vol. 37 (1997). 미소장
19 "Democracy and Liberty", in Jon Elster (ed.), Deliberative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미소장
20 (1998). "Claro!" : An Essay on Discursive Machimo. in J. Elster(ed.) Deliberative Democracy.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미소장
21 1995. “Academies and Civil Society in Chosun Korea,” in Leon Vandermeersch (ed.), La Societe Civile Face a L’etat: Dans Les... 미소장
22 eds., The Confucian World Observed, Honolulu, The East-West Center, 1992. 미소장
23 Economy and Socie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1978.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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