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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관한 고찰 / 김승열 1
1. 머리말 1
2. 법률안 거부권제도의 의의 3
3. 외국의 법률안 거부권제도 5
가. 미국 5
○ 헌법 규정 5
○ 법률안 거부의 종류 6
○ 거부권 행사 실태 6
나. 프랑스 9
○ 헌법 규정 9
○ 법률안 거부제도의 의의 9
○ 거부권 행사 실태 10
다. 중화민국 10
라. 브라질 11
4. 우리나라 거부권행사 분석 12
가. 개요 12
나. 법률안거부권 행사의 정치적 상황 13
다. 재의요구 이유 14
라. 거부권 행사 요건 및 재의 절차 14
마. 회기불계속원칙의 문제 17
5. 법률안 재의요구 실태 18
가. 총괄표 18
나. 재의요구 법률안별 처리내용 22
양곡매입법안 22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안 23
곡물검사규칙중개정법률안 24
지방자치법안 25
지방자치법안 26
식량임시긴급조치법안 27
농지개혁법안 28
귀속재산임시조치법안 29
법원조직법안 30
귀속재산처리법안 32
군정법령폐지에관한법률안 33
군정법령중개정법률안 33
국가보안법중개정법률안 34
국회의원선거법안 35
사형금지법안 37
부역행위특별처리법안 38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중개정법률안 39
국회의원의보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40
세입보전국채법안 41
문교재단소유농지특별보상법안 42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43
수산청설치법안 45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46
정치운동에관한법률안 47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49
검사징계법안 50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안 51
농지개혁법중개정법률안 52
국회법중개정법률안 53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 54
구황실재산법안 56
농지개혁법중개정법률안 57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폐지법률안 58
귀속재산처리법중개정법률안 59
임시토지수득세법중개정법률안 60
참의원의원선거법안 60
국회의원선거법중개정법률안 61
형사소송법안[다음호에 계속]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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