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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의 지역주의에 대한 국가간 비교 분석 :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한국방송의 지역주의 정책을 중심으로 / 정용준 1
[요약] 1
1. 문제의 제기 2
2. 방송의 지역주의 개념과 연구 방법 3
3. 지역방송 정착의 역사 6
1) 영국방송의 지역주의 역사 6
2) 미국방송의 지역주의 역사 8
3) 캐나다방송의 지역주의 역사 9
4) 호주방송의 지역주의 역사 10
5) 한국방송의 지역주의 역사 11
4. 방송법의 지역주의와 지역방송정책 13
1) 영국 커뮤니케이션법의 지역주의 13
2) 미국 텔레커뮤니케이션법의 지역주의 16
3) 캐나다 방송법의 지역주의 17
4) 호주 방송서비스법의 지역주의 19
5) 한국 방송법의 지역주의 22
5. 방송의 지역주의에 대한 국가간 비교분석 25
1) 논의의 요약 25
2) 방송의 지역주의 비교검토 28
6. 글을 마치면서 30
■ 참고문헌 ■ 31
[요약] 34
초록보기 더보기
방송정책에서 지역주의는 공익성과 더불어 주요한 사회적 가치로 인식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영국과 유사하게 공익성의 일환으로 주변화되어 있다. 반면, 캐나다와 호주는 방송법에서 공영방송, 상업방송과 더불어 지역방송을 방송체제의 기본요소를 강조하면서 지역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영국과 같이 공영방송은 전국방송, 상업방송은 지역방송이라는 형태로 제도화되었다. 편성쿼터제, 방송발전기금 차등징수와 같은 지역방송정책에서 KBS와 MBC는 공영방송이라는 이유로 예외를 두고, 실질적으로는 상업방송만을 규제한 것이다. 이외에도 한국의 지역방송정책은 지역공동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과정적 지역주의보다는 지리적, 내용적 지역주의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과 영국의 지역방송은 방송권역규제나 프로그램 쿼터제간은 지리적, 내용적 지역성이 강조된 반면, 캐나다와 호주는 방송위원의 지역대표나 지역공동체와의 커뮤니케이션같은 과정적 지역성이 강조되었다.Localism in the broadcasting policy is recognized and labeled the most important social value with public interest, but in reality, is considered peripherial social values similar to UK. contrast to Korea and UK, in broadcasting act of Canada and Australia, localism is expressed one of the basic broadcasting element with public broadcasting and commercial broadcasting. also, In Korea and UK, public broadcasting is institutionalized as national broadcasting, commercial broadcasting is institutionalized as local broadcasting. in the broadcasting policy of Korea, local regulation is only adapted to commercial broadcasting with the exception of public broadcasting. and the broadcasting policy of Korea has emphasized geographical, content localism as like program quota, than communicative loc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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