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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기 헌법초안의 헌법사적 기원 : 임시정부 헌법문서의 영향력 분석을 통한 ''유진오 결정론'' 비판 / 신우철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公法學會, 2008.06.30
수록지명
公法硏究. 제36집 제4호 (2008년 6월), pp.389-434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0810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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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해방기 헌법초안의 헌법사적 기원 : 임시정부 헌법문서의 영향력 분석을 통한 '유진오 결정론' 비판 / 신우철 1

〈국문초록〉 1

I. 들어가는 말 2

II. 우리 헌법의 기원 : 제헌헌법 '창조'의 신화? 4

1. 헌법사 방법론 비판 - '사람'에서 '텍스트'로! 4

2. 이중경로를 통한 '바이마르헌법'의 간접적 수용 4

3. '중국 헌법문서'의 복합적·중첩적 영향관계 5

III. 행정연구위원회 헌법초안 : 한국헌법(1946. 3. 1) 7

1. 오오헌초의 '쌍생아' - 임정 헌법문서와 행정연구위원회 초안 7

2. 행정연구위원회 초안의 헌법적 연원 - 국가·국회 8

3. 행정연구위원회 초안의 헌법적 연원 - 국민의 권리의무 12

IV. 대한민국임시헌법(1946. 3.말[?])과 조선임시약헌(1947. 8. 6) 16

1. 임시정책대강(1946)의 헌법적 연원 16

2. 대한민국임시헌법(1946)·조선임시약헌(1947)의 헌법적 연원 19

V. 조선민주공화국임시약법(1946. 1)과 '유진오 헌법초안' 32

1. 조선민주공화국임시약법(1946)의 헌법적 연원 32

2. '유진오 헌법초안'의 헌법적 연원 37

VI. 맺음말 43

참고문헌 45

〈Abstract〉 46

초록보기 더보기

흔히 '제헌헌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유진오가 1948년 헌법의 기초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해방기 헌법초안들의 면밀한 텍스트 대조·분석을 통해, 우리 건국헌법이 단순히 유진오 등 당시 몇몇 기초자의 의사로만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내었다. 특히, 건국헌법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 헌법초안들, 즉 행정연구위원회의 한국헌법(1946), 민주의원의 대한민국임시헌법(1946), 입법의원의 조선임시약헌(1947), 민주주의민족전선의 조선민주공화국임시약법(1946), 유진오 헌법초안(1948) 등에는,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 임시정부 헌법문서로부터 영향 받은 흔적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건국헌법에 대한 유진오 개인의 기여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정확한 평가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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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질서와 기본권 :재산권을 중심으로 尹在萬 pp.1-2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법률의 개정과 재산권의 변동 김대웅 pp.31-5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경제선진화와 (경제)헌법의 효용 李悳衍 pp.55-9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연금수급제한과 재산권 보장, 경제질서 金又洙 pp.95-13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Rechtsgrundlagen sozialer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n Deutschland =독일에 있어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적 토대 Christian Koch ;신옥주 역 pp.135-18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社會福祉行政におけるPPP(公私協動) =사회복지행정에 있어서의 PPP(공사협동) 木下秀雄 ;이순태 역 pp.185-200 원문보기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북한 이탈주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 과제 유욱 pp.201-23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Aktivierung und gesellschaftliche Integration der ostdeutschen Wirtschaft nach der Wiedervereinigung =통일 후 독일 경제의 활성화 및 사회적 통합 Klaus Olbricht ;강문수 역 pp.233-25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기업 상속에 대한 과세를 중심으로 최승필 pp.259-28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물가변동과 국제적 자본이동의 (헌)법적 문제 :통화정책과 환율정책 및 외환정책을 중심으로 은숭표 pp.283-31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김경제 pp.311-33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헌법개정의 권력구조론적 쟁점과 헌정사적 문제 박상철 pp.335-35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젠더구분에 근거한 차별의 합헌성심사 :미연방대법원판례분석을 중심으로 석인선 pp.259-38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해방기 헌법초안의 헌법사적 기원 :임시정부 헌법문서의 영향력 분석을 통한 '유진오 결정론' 비판 신우철 pp.389-434 원문보기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법과 개발'의 관점에서 본 공공조달법제의 현황과 과제 김대인 pp.435-45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민간투자사업의 성격과 사업자 선정의 법적 과제 김성수 pp.461-48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최근의 법률개정에 따른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金重權 pp.489-51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세계화와 블록화에 있어서 환경보전을 위한 법적 대응 鄭南哲 pp.515-53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미국 정보공개법상 공개거부사유로서의 사생활보호 최인호 pp.541-57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토지의 공공성과 공익개념에 대한 미시경제적 접근 :개발이익환수를 중심으로 韓正熙 pp.575-60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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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國民政府與韓國獨立運動史料(1)"(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88) 미소장
2 해방 후 헌법논의와 1948년 헌법제정에 관한 연구 소장
3 1980.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론. 삼영사. 미소장
4 한국헌법과 바이마르 헌법 소장
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 • 5 • 6 : 임시의 정원II • IV • V」(국사편찬위원회, 2005) 미소장
6 민주공화주의와 대한민국 헌법 이념의 형성 소장
7 中國現代新儒家思想的發展 : 民主憲政的面向 소장
8 건국강령(1941.10.28) 연구 : ''조소앙 헌법사상''의 헌법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소장
9 "임시약헌(1927. 3. 5) 연구-제정 경위, 구조와 내용, 위원제 정부형태," 「법사학연구」 31(2005. 4) 미소장
10 중국의 제헌운동이 상해 임시정부 헌법개정에 미친 영향 : 1920년대의 헌법개정 과정에 나타난 정치제도의 규범과 현실 소장
11 Influences of Chinese Constitution-making Movement on the Korean Constitutionalism during Shanghai provis 소장
12 우남이승만문서편찬위원회, 「이화장 소장 우남이승만문서 동문편: 제8권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문서 3」 (중앙일보사 •... 미소장
13 李承晩 國會議長과 大韓民國 憲法 制定 소장
14 新稿 憲法解抵 일조각，1953. 미소장
15 헌법기초회고록, 일조각, 1980. 미소장
16 『유진오 헌법사상의 형성과 전개』, 한국학술정보, 2006. 미소장
17 「혁명가들의 항일회상」(민음사, 2005) 미소장
18 國會圖書館 : 圖書解題 소장
19 미군정기 중간파의 헌정구상에 관한 연구 소장
20 「백강회고록(국외편)」(한국종교협의회, 1979/1985) 미소장
2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조소앙편(3)』(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미소장
22 ，제헌헌법의 신화 : 이상과 타협과 착각의 하모니，동아법학 제6호，동아대학교법학연구소，1998. 6. 미소장
23 해방 후의 헌법구상과 1948년 헌법성립에 관한 연구 소장
24 The formation process and its meaning of the Chapter 6 ""Economy"" on the Constitution of 1948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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