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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 재정지원정책의 분배적 특성에 관한 연구 : 교육인적자원부 2000-2005 대학예산지원 자료를 중심으로 / 權祈憲 ; 文相皓 ; 金載根 ; 李垠眞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政策學會, 2008.06.30
수록지명
韓國政策學會報. 제17권 제2호 (2008년 6월), pp.63-91, 358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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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0810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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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학교육 재정지원정책의 분배적 특성에 관한 연구 : 교육인적자원부 2000-2005 대학예산지원 자료를 중심으로 / 權祈憲 ; 文相皓 ; 金載根 ; 李垠眞 1

[요약] 1

I. 서론 2

II. 대학 교육재정 지원정책의 이론적 논의 3

1. 대학 교육재정 지원의 필요성 및 관점 3

1) 대학교육의 역할과 기능변화 3

2)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지원의 논리적 근거 4

2. 대학교육 재정지원의 정책방향 7

1) 대학교육예산의 총량적 변화 7

2) 대학교육재정 지원의 분배방향 9

3. 대학교육재정 지원 정책의 선행연구 검토 11

III. 연구 설계 12

1. 분석개요와 분석요소 12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4

IV. 대학교육 재정지원정책의 분배적 특성 분석 14

1. 대학교육예산 지원 현황 분석 14

2. 형평성 차원 분석결과 15

3. 지원대학 차원 분석결과 17

1) 대학 설립별 비교 분석 결과 17

2) 대학 지역별 비교 분석결과 18

3) 16개 시도별 비교 분석결과 19

4. 대학교육예산의 사업별 특성 분석 20

1) 대형사업 특성 분석 21

2) 부문별 사업 특성 분석 22

V. 결론 및 정책제언 24

【참고문헌】 27

[저자소개] 29

[요약] 30

초록보기 더보기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되는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는 우리의 미래에 천착하는 핵심적 국정연구과제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새 정부의 교육재정 지원정책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증적 준거(empirical evidence)와 미래지향적 교육재정 지원정책 방향을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팀은 교육부 내부 자료를 기초로 2000년 이후 최근 6개년 간(2000-2005) 전국 400여 대학에 이루어진 대학재정지원의 분배적 경향성을 파악하고 대학운영 및 설립별(국공립 대 사립), 지역별(수도권 대 지방), 사업별(교육, 학술, 국제화, 정보화, 시설기반), 그리고 정부 지원액의 추세와 형평성 분석(대학교육 지원액 분배의 집중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대학운영 및 설립별 분석에서는 예상대로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이 사립대에 대한 지원액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별로는 시설기반 영역에 과도한 예산 집중(68.7%)이 심화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학 규모별로는 전체 400여개 대학 중 상위 10% 대학에 지원된 교육예산 집중이 과도하여 소수의 대학에 교육자원의 집중화 경향이 두드러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대학교육 재정지원 정책의 방향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한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와 함께 '최약자보호론'에 기초하는 균형발전의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특성화된 양층구조(Two-Tier System)로 갈 필요성을 내포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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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교육인적자원부, (2005) OECD 주요지표, 미소장
2 김대식, (1991) 현대경제학원론, 박영사 미소장
3 김정남, (2004)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재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미소장
4 김종철, (1979) 한국교육정책의 탐색, 배영사 미소장
5 김진영, (2001) 대학재정지원정책의 현황과 평가. <재정포럼> 8월호, 미소장
6 김채옥, (1999) 사립 대학입장에서 본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과 배분정책, 대학교육 미소장
7 김화진, (1999)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과 배분의 정책방향, 대학교육 미소장
8 나민주, (1997)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 모형:협상,수식,그리고 시장, 고등교육연구 미소장
9 민 기, (2004)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이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미소장
10 박정수, (2004) 교육재정체계 개혁방안 연구, 지방행정연구 미소장
11 반상진, (2005) <고등교육재정 지원제도 개선방안>.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2005: 지정-57, 미소장
12 석기준, (2002)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실증적 연구:실고연계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중심으로, 한국세무회계학회 발표논문집 미소장
13 소병희, (2004) 공공부문의 경제학, 박영사 미소장
14 송기창, (2000) 대학재정지원정책의 과제와 개선방향, 교육재정경제연구 미소장
15 송충빈, (2002) 1990년대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발전논총 미소장
16 신현석, (2003) 한국고등교육개혁의 구상과 전략, 고등교육연구 미소장
17 유현숙, (2006)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평가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미소장
18 윤정일, (1998) 새 정부의 대학 정책방향과 과제, 대학교육 미소장
19 이 영, (2005)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현황과 발전방향, 2005년 교육경제학회 제1차 정책포럼공동학술대회집 미소장
20 이제봉, (2004) 대학교육의 환경변화와 대학정책의 과제, 한독교육학연구 미소장
21 장수명, (2004) <고등교육재정지원 성과분석 및 효율화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4: 지정-27, 미소장
22 정진곤, (2000)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는 대학교육 체제 개혁방안>. 새교육공동체위원회. 교육정책연구 99-특-14, 미소장
23 정태범, (2002) 교육정책과 교육제도의 발전, 양서원 미소장
24 주철안, (2003) 한국의 고등교육재정 지원정책에 관한 분석연구, 교육재정경영연구 미소장
25 천세영, (1995) 한국의 교육재정구조 변동 모델 구축, 교육행정학연구 미소장
26 최강식 ; 정진화, (2005) 고등교육에 대한 적정재정 추정, 노동정책연구 미소장
27 최병만, (2005) 교육예산의 배분에 관한 연구, 미소장
28 (2005) 한국대학신문. 2005. 2. 28일자, 미소장
29 Hogwood, (1984) Policy Analysis for the Real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30 Kezar, Adrianna J, (2005) Higher Education for the Public Good: Emerging voices from a National Movement, Jossey-Bass 미소장
31 Cobb, R .W,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s:the Dynamics of Agenda Building, Allyn and Bacon,Inc. 미소장
32 Vincent-Lancin, Stephan, (2004) Building futures scenarios for Universities and higher education: An international approach, Policy Futures in Education 미소장
33 Zemsky R, (1997) Shaping the Future, in Public and Private Financing of Higher Education,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ORYX press 미소장
34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미소장
35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 미소장
36 OECD 홈페이지,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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