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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위기관리 조직 재설계 필요성 연구 : 재난·비상대비·민방위업무를 중심으로 / 김국래 1
요약 1
ABSTRACT 1
1. 서론 1
1.1. 연구의 목적과 배경 1
1.2. 연구 범위와 방법 2
2. 국가 위기관리의 개념 2
2.1. 위기관리 2
3. 재난관리의 현주소 3
3.1. 현 재난관리 체제의 문제점 3
4. 재난관리 조직의 재설계 방향 7
5. 결론 7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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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 대국 대과의 원칙을 가지고 정부조직을 15부 2처 체제로 대폭 축소 개편하
였고 국가 위기관리 분야도 전시, 평시 대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 국무총리
실의 비상기획 위원회 기능 등을 통합시켰으나 재난 안전관리, 비상대비, 위기상황 관리는 행정안전부가
소방, 재난관리와 민방위는 소방방재청이 대테러는 국가정보원에서 각각 관장하게 함으로써 행정안전부의
재난 총괄, 비상대비, 위기 상황관리 업무가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 민방위, 재난 상황 관리 기능과 유사
하게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하여 재난·비상
대비·민방위 업무에 대한 정부의 바람직한 재난관리 조직 재설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With a purpose to set up an efficient national security system for both at war-time and peace-time,
President Lee's government transferred the emergency management function from the Office of Prime
Minister to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OPAS). As a result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has been changed into diversified management system ; the function of comprehensive
disaster control, emergency preparation to MOPAS, fire, civil defense and disaster management
to NEMA and anti-terrorism to NIS, which produce another inefficiency. For this reason, this
research presents desirable improvement alternatives through scrutinizing current governmental function
and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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