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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방화와 조세정책의 재분배 효과 / 전영준 ; 현진권 1
논문초록 1
I. 서론 2
II. 재분배 정책의 비용과 국제동향 3
1.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율비용 3
2. 개방화와 조세정책의 변화 6
III. 정책시뮬레이션 10
1. 시뮬레이션 모형 10
2. 모형 캘리브레이션 22
3. 분석결과 26
4. 소결 38
IV. 결론 39
참고문헌 41
Abstract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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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화의 진전으로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효율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OECD 국가 등 주요 국가들은 세율을 낮추고 세율의 누진도를 낮추는 조세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이러한 세제개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과거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해 제시되어 왔던 포괄주의 과세로의 전환과 같은 누진도 강화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개방경제에서 미미한 반면, 자본과세의 완화, 세율의 누진도 완화, 비례세제의 확대 등은 전 소득계층에 걸쳐 소득과 소비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제개편으로 인한 소득의 향상폭은 고소득층에 더 큰 폭으로 나타나 소득분배는 다소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취약계층에 대해 선택적으로 이전지출을 늘이는 정책을 병행할 경우 거시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소득분배를 호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e attempt to investigate the macroeconomic and the redistibutive effects of the tax reforms in the globalized economy, using a general equilibrium model. Our policy simulation shows that the redistibutive effects of the tax reforms, which raise the progressivity of tax rates, are limited in the globalized economy. On the other hand, the reduction of capital income tax burden, the reduction of the progressivity, and the reinforcement of proportional taxation are found to improve income and consumption across all the income classes, even though the income distribution is a little deteriorated, due to the fact that their improvement effects tend to be larger for the higher income classes. However, the social transfer programs with targeting groups accompanied by the tax reforms are found to improve the income distribution without serious deterioration of macroeconomic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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