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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준용 관계 분석 / 조석훈 1

〈요약〉 1

I. 서론 1

II. 교육감 선거법의 구조 3

1. 교육감 선거법의 변화 3

2. 2006년 법 개정의 특징 5

III. 「공직선거법」의 준용 기준 분석 8

1. 「공직선거법」준용의 유형 8

2. 「공직선거법」준용의 기준 9

가. 선거에 관하여 준용 9

나.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 10

다.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10

IV. 결론 17

참고문헌 19

【Abstract】 20

초록보기

2006년 12월 20일 개정·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주민 직선제를 도입하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았다.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인 일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 및 통합을 지향한 이런 변화는 법체계에서도 나타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해서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는 교육감 선거시 준용 기준이 되는 불확정 개념으로서 '성질에 반하지 않는' 것의 해석 방식과 이에 따른 준용 관계를 다루었다. 「공직선거법」의 준용 유형을 공통 적용, 단순 수정 적용, 복합 수정 적용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고, 준용기준으로는 준용영역(선거), 준용내용(성질), 준용대상(시·도지사)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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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 과정에 대한 역사적 제도적 분석 김보엽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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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부문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의 현황과 과제 김용 pp.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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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에 관한 법리 및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박재윤 ;황준성 pp.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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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설립자의 법적 지위 배병일 pp.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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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교육법제의 발전과 최신 동향 이세정 pp.1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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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초·중등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상의 교육규제 분석 이일용 ;장승혁 pp.13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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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정보공개와 교육정보공시법의 입법방향 정순원 pp.16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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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준용 관계 분석 조석훈 pp.18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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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평생학습지원조례 분석 연구 하봉운 pp.2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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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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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A Study on the cas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bout "Act on Local educational autonomy" 소장
2 An Analysis on the Revising Bill of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Law in ‘Participatory Government’ 소장
3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혁신과 분권. 2007. 미소장
4 A Study on the Reform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소장
5 The Critical Analysi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ases on Educational Autonomy 소장
6 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의 역사적 관계 고찰 소장
7 Critical Investigation about Integration Logics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and Local Autonomy System 소장
8 윤정일 외. “지방교육자치제 쟁점 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4. 미소장
9 이기우. “교육자치발전의 방향과 지방교육행정제도의 개선과제”. 새로운 지방분권 추진전략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한국지방자치학회. 2004. 미소장
10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및 사례. 2007. 미소장
11 The Principle of Education autonomy on the constitutional Law and the problem and Legislative subject on the Act of Local Education Autonomy 소장
12 정영수 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07. 미소장
13 조석훈. “교육감 선거관련 ｢공직선거법｣ 준용 관계 분석”. 교육인적자원부. 2007. 미소장
14 조석훈·김용. 학교와 교육법. 교육과학사. 2007. 미소장
15 A Study on the Future Roles of the Local Government in Education 소장
16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ducational Differences in a Decentralization Era - The Case of Seoul 소장
17 허종렬 외.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7. 미소장
18 A Study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Revised Act about Local Education Autonomy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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