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의 관계에 대한 이해 / 김상헌 1
요약문 1
I. 머리말 1
II. 기존연구 3
III.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제도 및 현황 4
1. 조세지출의 정의 및 특징 4
2. 조세지출의 형태 5
3. 조세지출 규모 8
IV.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의 관계 8
1. 모형 8
2.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의 규모비교 11
3.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의 안정성 비교 14
4. 실증 자료 16
V. 맺음말 17
[참고문헌] 18
[Abstract] 20
초록보기 더보기
대한민국의 조세지출 규모와 세수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조세지출은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조세지원의 효과나 개편방안 또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소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의 관계에 관한 최근의 외국 연구들은 의회의 위원회 구조와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의 현실을 분석하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경우 행정부가 의회에 비하여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을 둘러싼 행위자 중 행정부가 의회보다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모형의 초점을 의회가 아니라 행정부에 맞추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예산지출 규모는 조세지출 규모보다 커지게 된다. 또한, 안정성 면에서도 예산지출이 조세지출보다 우월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The amount of tax expenditure and the ratio of tax expenditure to tax revenue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in the Republic of Korea. There are, however, only a few studies concerning tax expenditure in Korea. Even those studies focus on how to introduce the tax expenditure system or what the effects of the system on economy rather on the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expenditure and budgetary expenditure. Even if several studies abroad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their results can hardly be applied to Korea because of the different power structures. Unlike those studies, this article emphasizes the government's role since it is more critical actor than the Parliament in deter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expenditure and budgetary expenditure. A simple model shows that budgetary expenditures tend to be bigger and to have stable variations than tax expenditures. Empirical evidence is also provided to support the claims.
권호기사보기
참고문헌 (18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정기간행물실(524호) / 서가번호: 국내09
2018년 이전 정기간행물은 온라인 신청(원문 구축 자료는 원문 이용)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