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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평가 연구 : 국민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楚義秀 인기도
발행사항
부산 : 한국지방정부학회, 2008.11.29
수록지명
지방정부연구. 제12권 제3호 (2008. 가을), pp.261-287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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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KINX200901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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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평가 연구 : 국민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楚義秀 1

[요약] 1

I. 서론 1

II.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3

1.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현황 3

2.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쟁점과 주요 선행연구 5

III. 연구의 내용 및 방법 9

1. 연구의 주요 내용 9

2. 표본선정과 자료수집방법 10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0

4. 분석방법 11

IV.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국민평가에 대한 경험적 분석 11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1

2.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비전과 목표 12

3. 지역격차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인식 13

4.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기구 16

5.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주요 사업 17

6. 성과 및 기대효과 19

7.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전망과 과제 21

V. 결론 23

참고문헌 25

[요약] 28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참여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였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조사한 경험적 연구이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비전, 지역문제인식, 추진기구, 주요 시책, 재정운영 등 각 쟁점을 분석하였고, 이에 바탕을 두고 경험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전국 16개 시·도의 행정계층을 단위로 하는 다단계 집락표집을 통해 2,041명의 최종 유효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비전, 문제인식, 추진기구, 사업인지 및 평가, 성과 및 기대효과, 전망 및 과제 등에 대해 7대 거주권역별 차이가 두드러졌고, 정책의 인지는 다소 낮았으나 성과와 향후 지속 필요성은 높게 나타나는 등 다양한 특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비전의 통합적 발전, 지역통합의 거버넌스적 정책기구 운영 등 정책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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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BSC 도입의 효과에 관한 연구 金 仁 pp.7-32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지방정부 행정혁신 추진실태 분석의 정책적 함의 :울산광역시 남구의 행정혁신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金度希 pp.33-54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사회적 자본이 적극적 경찰활동에 미치는 영향 :경찰관의 인식분석을 중심으로 文維錫 ;許勇薰 pp.55-74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치안서비스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경찰제를 중심으로 河美勝 ;沈基宦 pp.75-103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地方公務員의 勞組沒入 決定要因 分析 尹權鍾 pp.105-124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반부패 정책 효과의 영향요인 閔丙翼 ;李相範 pp.125-146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영국 노동당 정부의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혁 :민영화에서 파트너십체계로의 전환 姜旭模 pp.147-171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지역보건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참여 실태분석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김둘순 ;姜敏娥 pp.173-194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지방세법상 탄력세율제 활용에 관한 연구 金榮五 pp.195-214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시차론적 분석 :서울시를 중심으로 任道彬 ;陳亮基 ;李顯國 pp.215-238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지방교육재정의 확충 및 효율적 운용 방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李南國 pp.239-259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평가 연구 :국민인식조사를 중심으로 楚義秀 pp.261-287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Sustainable planning for enhancing the local competitiveness :a case study of Namhae County, Gyeongnam 李宇培 ;閔末順 pp.289-302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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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현수, (2003) 영국의 지역거버넌스체계구조와 운영 유럽의 지역발전정책, 한울 미소장
2 강현수, (2005) 참여정부 분산정책의 진단 및 효과성 제고 방안. 국토연구원.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Ⅰ) - 참여정부의 분산·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진단과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미소장
3 강혜규, (2006) 지방화시대의 중앙·지방간 사회복지 역할분담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소장
4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5)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미소장
5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7)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2007년 대통령보고자료, 미소장
6 Critical Reconsideration for Building a Regional Innovation System in Korea 소장
7 김영수, (2005) 참여정부 분권정책의 진단 및 정책간 연계강화 방안.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Ⅰ) - 참여정부의 분산·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진단과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미소장
8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 평가 :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을 중심으로 소장
9 김제국, (2007) 지식경제시대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발전의 전망과 과제, 경기개발연구원 미소장
10 김천영, (2005) 참여정부 국토균형발전정책들간 연계강화 방안.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Ⅰ) - 참여정부의 분산·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진단과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미소장
11 김형기, (2004)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발전과제, 제1회 대학민국지역혁신박람회 학회연합학술회의 발표논문 미소장
12 박경, (2005) 균형발전정책인가 신성장정책인가?. 한국공간환경학회·한국지역사회학회 공동주최 심포지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균형발전정책 2년간 평가와 대안 발표자료, 미소장
13 박삼옥, 내생적 지역발전역량 극대화를 위한 지역혁신정책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이론과 실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미소장
14 박양호, (2007) 국가균형발전과 글로벌 발전전략.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이론과 실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미소장
15 배준구, (2004)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추진실태와 향후과제, 제1회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 학회연합학술회의 한국지역개발학회 주최 발표논문 미소장
16 프랑스의 지방분권 이후 지역정책 소장
17 백승기, (2004) 정책학원론, 박영사 미소장
18 신개발주의적 지역 개발사업을 막는 길 소장
19 서태성, (2005)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Ⅰ) -참여정부의 분산·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진단과 개선방안- 자료집(1), 국토연구원 미소장
20 성경륭, (2007)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이론과 전략.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이론과 실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미소장
21 오명준, (2008)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정책반영을 위한 균형발전사업 개편방향(제언) 지역혁신계정사업을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미소장
22 이기우, (2005) 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국토연구원.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Ⅰ) - 참여정부의 분산·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진단과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미소장
23 이용숙, (2003) 지역혁신체제론의 비판적 재검토: 무엇을, 누구를 위한 지역혁신체제인가?, 동향과 전망 미소장
24 이원섭, (2007)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경제권 구상.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이론과 실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미소장
25 이재은, (2007)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4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전국지역혁신연구회 주최 발표논문 미소장
26 조선일보, (2007) 대못질 해선 안될 혁신도시, 미소장
27 정희윤, (2006) 참여정부 국토개발정책의 문제와 대응전략에 관한 토론회 발표 자료, 미소장
28 참여정부의 '얕은 진보주의'와 '포퓰리즘적 신개발주의' 소장
29 중앙일보, (2007) 노대통령 균형발전 어떤 정부도 못 흔들게 해야, 미소장
30 중앙일보, (2008) MB국정과제 대운하 빠졌다, 미소장
31 최병두, (2004) 참여정부의 신개발주의와 환경문제, 한국공간환경학회 2004년 가을학술대회 및 환경비상시국회의 정책토론회 자료집 미소장
32 최봉기, (2004) 정책학, 박영사 미소장
33 한겨레, (2007) 혁신도시 계속 이어져야, 미소장
34 한표환, (2007)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제도적 기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이론과 실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미소장
35 Cooke, P., (2004) Regional Inovation System, Routledge 미소장
36 Florida, R., (2005) Cities and the Creative Class, Routledge 미소장
37 Saxenian, A., (1994) Regional Advantage: Cultule and Competition in Silicon Valley and Route 128, Harvard Uni. Press 미소장
38 http://www.balance.go.kr/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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