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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양극화와 민주주의 : 비정규직 노동문제와 진보운동적 과제를 중심으로 / 이병훈 1
〈논문요약〉 1
1. 머리말 2
2. 비정규 노동의 변동 추이와 고용관계 특징 6
3.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노동양극화 현황 11
4. 비정규직 노동 문제의 배경원인 15
5. 맺음말 20
참고문헌 26
영문 초록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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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우리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위기징후로 부각되고 있는 노동양극화의 문제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을 중심으로 논구하고 있다. 지난 외환위기를 배경으로 전개된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및 노동부문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변화가 이뤄지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양극화된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위치하여 불안정고용-탈법적 노무관리-사회적 배제 등과 같이 노동 삶의 질 악화를 경험해오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는 정치적 대의체제의 공고화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으나, 사회적 시민권을 확보-구축하는 사회경제적 개혁에 있어 오히려 퇴행적인 궤적을 보여왔다. 노동양극화에 의해 날로 확대되는 자유(절차적)민주주의와 사회개혁(실질)민주주의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민주개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바, 이를 성취하기 위한 진보운동의 급진적인 재정비가 시급히 요구된다. 비정규직 노동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보운동적 실천과제로는 탈신자유주의적 사회연대담론의 형성-확산, 민생민주주의적 대항세력의 구축, 사회연대적 노동시장개혁대안의 구체화, 노동보호규제의 단계적 강화전략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This paper discusses the issues of non-regular labor as a key part of labor
polarization, which leads to the symptom of “democracy crisis” in Korea. Nonregular workers, who are located in the peripheral area of segmented labor markets, have experienced unstable employment, illegal treatment, and social exclusion, since the economic crisis of 1998, whereafter neo-liberal reforms were implemented in an extensive way. Although the democratization in 1987 made notable progress in systemizing political democratic representation, we have witnessed reproactive evolution in socio-economic reforms promoting social citizenship over the past ten years. Radical reconfiguration of the progressive movement is required as a crucial part of socio-economic reforms for resolving the widening gap betweenproceduralliberal democracy and substantial-social democracy. What progresive movement should do in tackling the issues of non-regular labor is the formulation and diffusion of anti-neoliberal discourse geared to social solidarity, the organizing of social democratic frontline, the detailed policy plans for building social labor market systems, and strategic approach for gradually strengthening the regulation of labo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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