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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최근 남북한 가족법의 변모와 그 접근가능성 / 김영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崇實大學校 法學硏究所, 2008.08.29
수록지명
法學論叢. 제20집 (2008년 8월) pp.21-55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09030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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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최근 남북한 가족법의 변모와 그 접근가능성 / 김영규 1

〈요약〉 1

I. 서론 3

II. 최근 남북한 가족법의 변모와 그 접근가능성 4

1. 북한 가족법의 연혁과 최근의 변모과정 4

2. 우리 가족법의 연혁과 최근의 변모과정 6

III. 최근 북한 가족법의 변모와 남북한 가족법의 접근가능성 8

1. 북한의 가족법, 민사소송법 8

2. 북한의 상속법 10

3. 그 밖의 경우 19

IV. 최근 한국 가족법의 변모와 남북한 가족법의 접근가능성 21

1. 2002년 제11차 민법개정과 가족법 21

2. 2005년 제12차 민법개정과 가족법 22

3. 2007년 제12차 민법개정과 가족법 28

V. 결론 30

〈참고문헌〉 32

〈Abstract〉 34

초록보기 더보기

북한은 1990년 10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호로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을 채택한 이후 1993년과 2004년 2차례에 걸쳐 가족법을 개정하였다. 또 북한은 가족법의 일부분으로 다루고 있던 '상속'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두면서 "상속과 증여, 상속의 집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상속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2002년 3월 13일 새롭게 상속법을 제정하였다. 더욱이 2002년 7월 1일 북한이 단행한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북한의 1999년 3월 24일 '민법의 개정 및 2002년 이후 3차례에 걸쳐 '민사소송법'을 개정(2002년 10월 24일, 2004년 12월 7일, 2005년 10월 25일) 등의 입법의 개변도 상속의 대상인 개인소유권 및 혼인이나 상속 등과 관련한 최근 북한 가족법의 변모를 보여주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러한 북한 가족법의 변화 중 특히 상속의 대상과 사영경제의 확대, 태아의 상속능력에 관한 개별적 보호주의의 명문규정 신설, 상속 결격자의 범위확대, 상속재산승계시 한정승인의 원칙을 단순승인으로의 전환,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제도의 신설, 유언방식의 구체화, 유류분의 범위, 불법행위책임과 위자료의 인정, 국가의 부양의무의 약화 등은 종래 남북한 가족법사이에 보다 있던 차이점을 극복하고 북한 가족법이 위리 가족법으로의 접근가능성을 높여주는 내용들이다.

한편 최근 우리의 가족법도 2005년 3월 31일의 민법개정을 통하여 호주제도의 폐지·자녀의 출생 시 부성추종(父姓追從) 원칙의 완화·친양자제도의 도입 등 가족제도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2007년 12월 21일의 가족법개정은 이혼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최근 우리 가족법의 개정 내용은 종래 남북한 가족법 사이에 있던 차이점을 극복하고 그 접근가능성을 높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북한 가족법과 상속법 등의 규정은 '피상속인'을 '상속시키는 자'로 '상속인'을 '상속받는 자'로 표현하는 등 법률용어와 그 내용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적극 수용할만한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되며, 통일 이전에 우리 가족법의 법률용어를 평이하게 개선하려는 노력이 가해지면 그만큼 통일 가족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양자 사이에 있어서 서로를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및 그 정도가 더욱 커질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이 밖에 중국이 1999년 3월 15일 헌법상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질서로 표방하면서 이에 발맞추어 제정한 계약법·물권법 등의 재산법 규정들을 향후 북한 민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지침으로 삼게 된다면, 이는 그만큼 개인의 소유권 등의 재산권의 지위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재산법의 변화 역시도 상속법 등에서 남북한 가족법의 접근가능성을 보다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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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김성태 pp.1-2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최근 남북한 가족법의 변모와 그 접근가능성 김영규 pp.21-5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분할대상재산 김용원 pp.57-10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현행헌법상의 ''국가''개념에 관한 고찰 김주영 pp.101-13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역사적 관점에서 본 국제투자법 서철원 pp.133-15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상습범의 죄수와 소송법적 효과 이창섭 pp.157-18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행정행위의 부관중 기한과 부담, 그리고 갱신기간에 관한 고찰 : 판례평석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12404 판결 전극수 pp.181-20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군형사사법제도의 발전방안 고찰 정진연 ; 김정진 pp.201-22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동산이중양도담보계약에서의 형사법적 문제 : 대상판결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6686 판결 최관식 pp.223-24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증권집단소송의 분배절차와 분배잔여금처리의 고찰 최정식 pp.243-26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적기준의 설정과 한계 최철호 pp.267-29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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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김상균, (2007) 북한의 사법제도 in 소송절차적 관점에서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6>-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제19·20차 회의 결과보고, 법원행정처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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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1971) 법학사전, 사회과학출판사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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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철수, (2005)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통일연구원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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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최달곤, (1998) 북한법입문, 세창출판사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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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大內憲昭, (1991) 法律からみた北朝鮮の家族·社會·國家制度, 統一評論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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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Blackstone, 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 4 Vol, Oxfo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26 Nobert Reich-Christian Recichel, (1975) Einführung in das sozialistische Recht, München 미소장
27 , 미소장
28 , 미소장
29 離婚시 부부 일방의 特有財産이 財産分割의 대상이 되는지 與否 소장
30 김성숙, (1995) 청산적 재산분할에 있어서 분할대상재산의 범위, 안암법학 미소장
31 扶養的 財産分割의 實態;한국과 일본의 判例를 중심으로 소장
32 Study on the Amendment of Engagement and Divorce Law 네이버 미소장
33 김성숙, (2004) 생활과 법률(제3판), 삼영사 미소장
34 김수정, (2005)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사법논집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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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김종우, 재산분할의 대상과 그 기준시기 방법(실무연구Ⅷ), 서울가정법원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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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Articles : Delimitation of the Scope of Properties Subject to Distribution of Property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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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離婚에 따른 財産分割請求事件의 裁判實務上 問題點에 대한 考察 소장
45 조해섭,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제3자 명의의 재산과 재산분할대상, 부첩관계와 손해배상, 판례해설 미소장
46 현행 민법상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장
47 황승태, 재산분할에 있어 채권, 채무의 처리에 관한 고찰-문제점 및 해결방법에 대한 시론적 접근, 재판자료 미소장
48 recent development and perspective in modern English Family Law 네이버 미소장
49 r?gime matrimonial l?gal en droit fran?ais 네이버 미소장
50 황우여, (1992) 개정민법상의 이혼, 인권과 정의 미소장
51 最高裁判所事務總局家庭局, 家庭裁判所事件の 槪要, 家庭裁判月報 미소장
52 Ann Bartow, (2001) Intellectual Property and Domestic Relations: Issues to Conseder When There Is an Artists, Author, Inventor, or Celebrity in the family, FAM. LQ 미소장
53 Berry, (2006) The divorce sourcebook, The McGeaw Hill Company 미소장
54 D.kelly weinsberg, (2006) Mordern Family Law, Aspen Pub., Co. 미소장
55 M.A.Glendon, (1981) The New Family and The New property, 미소장
56 Sanford N. Katz, (2003) Family Law in America, Oxfo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57 , 미소장
58 ,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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