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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형식주의의 재음미 : 딜레마와 상징적 형식주의 / 이종범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08.09.30
수록지명
정부학연구. 제14권 제3호 (2008년 9월), pp.5-34, 187
자료실
[서울관] 전자자료,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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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KINX200903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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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형식주의의 재음미 : 딜레마와 상징적 형식주의 / 이종범 1

[요약] 1

I. 형식주의의 중요성과 연구의의 1

1. 형식주의의 편재성 1

2. 연구대상으로서 상징적 형식주의 3

II. 형식주의 : 개념분석과 유형 5

1. 형식주의 이론의 개관 5

2. 형식주의의 개념 모형 8

III. 상징적 형식주의 이론 모형의 탐색 11

1. 상징적 형식주의와 딜레마 11

2. 상징적 형식주의의 이론모형 탐색 12

IV. 딜레마 이론에서 본 상징적 형식주의 : 사례분석 15

1. 성매매특별법 : 무시된 딜레마와 형식주의 15

2. 장애인 고용대책 : 이중회로학습의 결여와 형식주의 18

3. 의약분업정책 : 정책집행 과정의 정치와 형식주의 21

4. 연구결과 요약 24

V. 결론 : 딜레마, 상징적 형식주의와 진화의 춤 25

1. 연구의 시사점 25

2. 연구과제 27

▣ 참고문헌 28

Abstracts 31

초록보기 더보기

형식주의는 법과 제도가 요구하는 행동과 실제 행동 간의 불일치 정도로 정의되며, 크게 번문욕례, 도구적 형식주의, 상징적 형식주의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상징적 형식주의는 가치간의 상충성이 높은 딜레마 상황에서 정책을 결정하였을 때 혹은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상적인 법을 만들어 그의 집행이 강력하게 추진되기 어려운 경우에 발생하는 형식주의에 해당한다. 본 논문은 상징적 형식주의에 초점을 맞춰 성매매특별법, 장애인 고용정책, 의약분업정책 사례를 분석하였다. 상징적 형식주의를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적 숙의과정을 거친 후에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며, 단수 및 이중회로 학습을 필요로 하고, 대상 집단의 비용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야 하고, 행정편의적 결정이나 집행을 지양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매우 중요하다. 상징적 형식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정책이 입안되고 법의 형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보고, 주변 여건의 변화를 우선적으로 유도한 뒤에 상벌의 집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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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주의의 재음미 :딜레마와 상징적 형식주의 이종범 pp.5-34, 18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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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제상, (1996) 수질규제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미소장
2 김구, (2002) 지방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의사결정나무분석, 한국정책학회보 미소장
3 김명환, (2006) 대상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에 따른 정책변화: 성매매 특별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미소장
4 김주환, (2004) 의약분업정책네트워크와 정책반응의 변화: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미소장
5 김태일, (2006) 의약분업 정책사례, 중앙공무원교육원 미소장
6 김태일 ; 이규선, (2007)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정책수단과 성과, 한국정책학회보 미소장
7 박통희, (1992) 딜레마와 형식주의, 한국행정학보 미소장
8 성지은, (2007) 탈추격형 기술혁신의 기술위험관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소장
9 소영진, (1994) 딜레마와 파라독스. 딜레마 이론: 조직과 정책의 새로운 이해, 나남 미소장
10 소영진, (1999) 딜레마 발생의 사회적 조건, 한국행정학보 미소장
11 송위진, (2007) 탈추격형 기술혁신의 불확실성 대응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소장
12 안병철, (2002) 의약분업정책변동과 정책실패: 정책어그러짐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미소장
13 염재호, (1992) 딜레마와 정책의 비일관성: 제6공화국의 정책대응, 한국행정학보 미소장
14 박진경 ; 원숙연, (2006) 젠더-거버넌스의 가능성 탐색: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미소장
15 윤견수, (2006) 정부의 결정을 딜레마상황으로 가게하는 요인과 그에 대한 대응책에 관한연구, 한국행정연구 미소장
16 윤견수, (2000) 딜레마와 행정, 나남 미소장
17 윤태섭, (2005) 정책집행주체의 정책집행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미소장
18 이경희, (2004) 의약분업정책: 이익집단의 영향과 정책과정의 교훈, 한국정책학회보 미소장
19 이상돈, (1998) 의료의 자율성과 법의 정당성: 의료보험과 의약분업의 제도개혁에 대한 법이론적 분석, 법학논집 미소장
20 이석원, (2007) 장애인의 생산성과 의무고용제도, 한국정책학보 미소장
21 이종범, (1986) 국민과 정부관료제, 고려대학교 출판부 미소장
22 이종범, (2003) 행정이론의 토착화의 재음미: ≪국민과 정부관료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미소장
23 이종범, (1992) 정책분석에 있어서 딜레마 개념의 유용성, 한국행정학보 미소장
24 이종범, (1994) 딜레마이론: 조직과 정책의 새로운 이해, 나남 미소장
25 전영평, (2000) 장애인고용정책의 논리와 위상분석, 한국행정학보 미소장
26 전영평, (2007) 소수자의 정체성, 유형, 그리고 소수자 정책 연구 관점, 정부학연구 미소장
27 전영평 ; 이곤수, (2002) 항해와 정박효과의 은유를 통한 장애인고용정책 집행의 해석, 한국행정학보 미소장
28 전진석, (2003) 의약분업 정책변화에 대한 연구: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정책학회보 미소장
29 정형선, (2003) OECD 기준에 따른 국민의료비의 추계를 통해 본 의약분업 전후 우리나라 의료비의 구조변화, 보건경제연구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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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Argyris, Chris, (1980) Making the Undiscussable and Its Undiscussability Discussabl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미소장
32 Bozeman, Barry, (2000) Bureaucracy and Red-tape, Prentice Hall 미소장
33 Crawford, Sue S., (1995) A Grammar of Institu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미소장
34 Kaufman, Herbert, (1977) Red-tape: Its Origins, Uses and Abuses, The Brookings Institution 미소장
35 March, James G., (1976) Ambiguity and Choice in Organizations Bergen: Universitatforlager, 미소장
36 May, Peter J., (2004) Compliance Motivations: Affirmative and Negative Bases, Law & Scoiety Review 미소장
37 Merton, Robert K., (1938) Social Structure and Anomi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미소장
38 Meyer, John W., (1977) 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s: Formal Structure as Myth and Ceremon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미소장
39 Orton, J. Douglas, (1990) Loosely Coupled Systems: A Reconceptual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미소장
40 Suchman, Mark C., (1995) Managing Legitimacy: Strategic and Institutional Approach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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