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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비시장실패 이론에 의한 공공주도형 관광지 개발의 과정 분석 / 김현정 ; 고동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國土硏究院, 2008.12.31
수록지명
國土硏究. 통권 제59권 (2008년 12월), pp.79-101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0903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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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비시장실패 이론에 의한 공공주도형 관광지 개발의 과정 분석 / 김현정 ; 고동완 1

목차 1

I. 서론 2

II. 이론적 배경 3

1. 관광지 개발에 대한 정부개입의 정당성 3

2. 정부산출물의 수요·공급특성과 비시장실패론 4

3. 정부정책 공급과 공공선택론 5

4. 대리인의 효율성과 한계 7

5. 비시장실패의 이론적 전개 8

III. 공공주도형 관광지 현황 및 분석 9

1. 조사 및 분석 방법 9

2. 개발 단계별 추진 현황 분석 10

IV. 관광지 개발의 비시장실패 과정 13

1. 관광지 개발 과정의 주인-대리인 관계 13

2. 관광지 개발과정의 현상적 문제유형 14

3. 관광지 개발의 비시장실패 과정 15

4. 비시장실패 과정의 모델화 17

V. 결론 19

참고문헌 20

ABSTRACT 23

초록보기 더보기

Government-initiated tourism development hasn’t the purpose since is attempted many of the projects but result in low performances in Korea. This study tried to build a theoretical model for identifying what fundamental causes on those problems are.

This study observed major theories on the non-market failure and conducted fact-finding surveys on tourism destinations. Through this study, the non-market failure in the course of developing government-initiated tourism development can be summarized as the procedural model of non-market failure.

At present, tourism developments by private sector are under way through various routes in Korea. In this regard, a policy of tourism destinations should be considered from more fundamental perspective and it is necessary to reassess the degree of the governmental intervention, the roles between government and market, etc.

본 연구는 공공주도형 관광지 개발 사업이 계획과 달리 추진실적이 매우 미흡하여 관광지 개발을 통해 기대했던 파급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문제를 진단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이론적으로 논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정관광지를 사례로 비시장부문인 정부가 관광지 개발을 수행하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부터 정부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별로 시장실패론, 비시장실패론, 공공선택론, 주인-대리인이론을 토대로 분석하여 ‘공공주도형 관광지 개발의 비시장실패 과정 모델’을 개발하였다.

관광개발사업에 민간부문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개입 정도, 즉 시장 혹은 기타 제도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이론연구 및 실증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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