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의 쟁점 및 한계 / 이한영 1
I. 서론 1
II. 문화산업과 WTO 규범 4
1. 문화산업 시장자유화 논쟁의 요지 4
2. 문화적 예외에 대한 WTO의 관점 6
III.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개관 8
1. 추진 배경 8
2. 전문, 목적 및 일반원칙 11
3. 적용범위 및 정의 13
4.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15
IV.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의 쟁점과 한계 18
1. 합법적 문화다양성 증진·보호 조치에 관한 문제점 18
2. 문화다양성협약과 WTO협정과의 관련성 22
3. 문화다양성협약 분쟁해결절차의 한계 및 활용 전망 26
V. 결론 32
참고문헌 36
〈국문초록〉 40
Abstract 41
초록보기 더보기
WTO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다자통상체제 내에서 문화산업의 특수성을 이유로 문화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소위 '문화적 예외(cultural exceptions)' 규정은 사실상 GATT체제 초기에 마련된 '영화 예외(cinema exception)'에 불과하다. 2005년 유네스코가 채택한 문화다양성협약은 문화다양성 보호·증진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친문화적 기조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문화산업 보호를 위한 동 협약의 법적 활용가치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공교롭게도 국내에서는 한·미 FTA협상의 과정에서 일시적 관심대상이 되었을 뿐, 그 이후에는 문화다양성협약에 대한 논의의 명맥이 사실상 끊긴 상태이다. 하지만 문화다양성협약을 비준한 국가들과의 FTA협상에서 우리나라의 동 협약 비준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동 협약의 주요내용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고는 문화다양성협약과 WTO협정과의 관련성에 특히 유념하면서 문화다양성협약의 특징, 쟁점 및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그 의의와 활용 가치에 관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권호기사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정기간행물실(524호) / 서가번호: 국내11
2018년 이전 정기간행물은 온라인 신청(원문 구축 자료는 원문 이용)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