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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북한 중앙은행의 기능 변화와 전망 / 김영희 1
[요약] 1
I. 머리말 2
1. 연구목적 2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범위 3
II. 북한 중앙은행의 개요 4
1. 중앙은행의 변천 4
2. 중앙은행의 기능과 기구 체계 5
III. 중앙은행의 기능 변화 8
1. 기업과의 관계에서 기능 변화 8
2. 개인과의 관계에서 기능 변화 22
IV. 중앙은행의 기능 변화 전망 25
1. 중앙은행시스템의 위기 25
2. 중앙은행제도 개선 조치 27
3. 향후 전망 29
V. 맺음말 33
참고문헌 35
초록보기 더보기
전통적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중앙은행 중심의 단일은행시스템을 운영해오던 북한은 중앙은행법(2004년)과 상업은행법(2006년) 제정 등을 통하여 금융시스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 금융시스템의 중심인 중앙은행의 기능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북한 당국이 중앙은행의 기능과 운영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켜갈 것인지를 전망해 보았다.
북한 중앙은행의 기능변화는 본격적인 경제난이 시작된 90년대부터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다. 첫째, 기업 앞으로 재정자금을 공급하던 것이 대출 등 신용공여의 형태로 변화되었다. 둘째, 중앙은행의 재정기능이 약화되면서 기업의 무현금유통이 대폭 감소되고, 중앙은행과 구분된 현금유통 비중이 확대되었다. 셋째, 중앙은행 중심의 현금유통 감소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중앙은행의 수신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어 기업 앞으로 제공할 재원마련을 어렵게 했고, 이는 자금공급 기능의 약화로 이어 졌다. 이러한 악순환은 중앙은행의 기능을 크게 위축시켜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금융 시스템 변화를 시도하게 하였다. 7.1조치 후 제정된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에 근거해 향후 중앙은행의 기능에서는 일련의 변화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한다.
중앙은행의 자금공급기능은 특수경제부문이나 정책우선부문에 중점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은행의 대출은 특수경제부문에 제한되고 일반경제부문에 대해서는 상업은행이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경제부문이나 지방공업부문을 대상으로 한 중앙은행의 무현금유통 기능은 크게 축소되나, 특수경제부문에 대한 무현금 유통기능은 강화될 것이다. 설립될 상업은행은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기능 등을 주로 담당하고, 중앙은행은 고유기능과 특수기능만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선군경제 노선을 바꿀 수 없는 북한당국의 입장에서 중앙은행의 특수기능은 근본적인 경제체제전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지속될 것이다
일련의 금융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앙은행의 가능은 점점 더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근저에는 실물경제의 총체적 위기와 북한 주민의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상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중앙은행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개혁 등을 포괄한 경제개혁으로 경제가 회생되고 은행에 대한 신뢰회복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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