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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 고용,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 / 김유선 1
[요약] 1
I. 머리말 2
II. 선행연구 4
III. 실근로시간 단축에 미친 영향 5
1. 변수와 자료 5
2. 검정 6
3. 회귀분석 결과 7
IV. 고용에 미친 영향 10
1. 변수와 자료 10
2. 검정 11
3. 회귀분석 결과 11
4. 오차수정모형 분석결과 13
V. 실근로시간 단축이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 14
1. 변수와 자료 14
2. 검정 15
3. 회귀분석 결과 16
4. 오차수정모형 분석결과 17
VI. 맺는 말 19
참고문헌 21
Abstracts 22
초록보기 더보기
1989~91년과 2004~7년에 이루어진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과 고용,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통상적인 회귀분석과 벡터오차수정 모형을 병행해서 추정한 결과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실근로시간과 월근로일수가 감소했다. 법정근로시간을 10% 단축할 때 실근로시간은 8.0% 감소하고 월근로일수는 3.0% 감소했다.
둘째,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실근로시간 단축은 고용증가로 이어졌다. 근로시간을 10% 단축할 때 단기적으로는 고용증가 폭이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 취업자는 8.5%, 노동자는 13.1% 증가했다.
셋째,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시간당임금은 증가했다. 즉 실근로시간이 10% 단축될 때 시간당임금은 장기적으로 13.3% 증가했다. 그러나 월임금총액은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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