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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간 협력·갈등관계에 관한 네트워크 분석 : 국가표준업무 관련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 박순애 ; 박치성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8.09.30
수록지명
行政論叢. 제46권 제3호 (2008년 9월), pp.207-234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0905126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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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앙부처간 협력·갈등관계에 관한 네트워크 분석 : 국가표준업무 관련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 박순애 ; 박치성 1

〈요약〉 1

I. 서론 2

II. 중앙정부 부처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4

III. 자료수집 및 네트워크분석 8

1. 자료수집 9

2. 관계측정 10

IV. 국가표준업무 네트워크 분석 11

1. 국가표준업무에 대한 인식과 부처간 관계 11

2. 부처 간 표준업무 네트워크 분석 13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22

참고문헌 25

Abstract 28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표준업무와 관련된 정부부처간 관계의 양상을 파악하고, 정부간 협력 및 갈등관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국가표준업무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2개 표준업무 유관 부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기술통계와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표준업무의 주된 갈등원인은 관할권의 중첩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간 관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부처간 표준업무 관계는 갈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으나 직접적인 경험에 있어서는 대체로 협력과 갈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갈등조정기제로는 당사자 간 협의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바람직한 방식으로는 제3자에 의한 조정을 선호하였다. 둘째, 네트워크 분석결과 표준업무 관련 22개 부처 중에서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가 중요한 구조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대적으로 산업자원부가 관계조정에 있어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이상의 분석결과에 근거한 국가표준 체계는 전문성을 담보의 한 표준업무 전담기구가 정부간 표준업무 네트워크에서 조정자와 통합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정부간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에 비해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유관 부처 전체를 조사하였지만, 향후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표준업무 네트워크의 효과성에 관한 거시적 실증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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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론에서 합리성의 한계와 모순의 관리 김영평 pp.1-3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사회적 형평성의 정의론적 논거 모색 :'응분의 몫(desert)' 개념을 중심으로 임의영 pp.35-6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분배의 정의와 실천원칙에 관한 논의 :정책균형에의 함의를 중심으로 이해영 pp.63-9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생태관료 육성전략 :Re-ing모델의 전략적 재구성을 중심으로 이도형 pp.93-12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재정분권과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에 관한 연구 오영균 pp.121-14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미군정기의 행정과 정책변화의 특성 김정해 pp.145-17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성공과 실패요인 :부산 가덕도 어촌계의 사례비교 우양호 pp.173-20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중앙부처간 협력·갈등관계에 관한 네트워크 분석 :국가표준업무 관련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박순애 ;박치성 pp.207-23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정부규제와 생산성과의 관계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이영범 ;지현정 pp.235-26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정보기술아키텍처 성과분석 모형을 활용한 정보화 수준평가 제도화 방안 정명주 pp.263-29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경찰조직의 학습구축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분석 장철영 ;정우열 ;최인규 ;전기우 pp.295-32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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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역량강화를 위한 광역자치구역의 개편방안 이승종 pp.361-39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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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수자원 이용을 둘러싼 지방정부간 갈등요인 및 관리전략 분석 : 장곡취수장 설치사례를 중심으로 소장
2 기술표준원. (2007a).「정부가 국가표준화업무를 수행하는 배경 및 타당성: 표준화의역사 및 국가별 추진체계 중심으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미소장
3 기술표준원. (2007b). 「한 • 미 FTA계기 국가표준체계 선진화 계획」.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내부보고서. 2007.5. 미소장
4 국가R&D사업 政策決定과정에 있어서 정부부처간葛藤조정에 관한 연구 네이버 미소장
5 The Mode of Conflict Resolution in a Centralized Bureaucracy : Inter - Agency Rivalry in the Korean Setting 소장
6 정부 인증기반 구축을 둘러싼 부처간 경쟁에 관한 연구 소장
7 (2004).「환경거버넌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관리 네트워크의 구축」. 파주: 집문당. 미소장
8 (2007) .「정책학」. 대영문화사. 미소장
9 정부조직내 부처간 협력관계의 탐색 네이버 미소장
10 표준화사업과 정부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 RFID 사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 소장
11 정책결정시스템과 정책조정 소장
12 한국 정책과정에서의 부처간 권력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소장
13 Conflict Analysis of the Policy Formation and Implementing Process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the related Government Departments 네이버 미소장
14 관료제 권력의 측정과 권력지수의 개발 :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소장
15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부처간 갈등 분석 네이버 미소장
16 정부부처간 정책경쟁에 관한 연구: 산업정보화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네이버 미소장
17 중앙부처의 수평적 정책네트워크 구조 분석 : 협력과 경쟁 그리고 권위의 관계를 중심으로 소장
18 The Policy Conflict within the Central Government and Bureaucratic Politics: With Focus on the Saemangum Reclamation Project 소장
19 Linkage and Cooperation of Career Education Policies for School Students 소장
20 중앙부처간 정책갈등과 조정기제 네이버 미소장
21 MANAGING IN NETWORK SETTINGS 네이버 미소장
22 (1971). Essence of Decision. Boston: Little Brown Company. 미소장
23 Organizational Domain Overlap with Cooperative Outcomes: The Departments of Agriculture and State and International Agricultural Policy during the Carter Administration 네이버 미소장
24 Standardization in Decentralized Economies 네이버 미소장
25 (1983). Managing Conflict at Organizational Interface. Reading. MA: Addison-Wesley. 미소장
26 A Garbage Can Model of Organizational Choice 네이버 미소장
27 Strategic Decision Analysis: Applied Decision Analysis and Its Role in the Strategic Management Process 네이버 미소장
28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네이버 미소장
29 Ca ++-switch induction of RPE differentiation 네이버 미소장
30 (2000). Manag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fluencing Processes and Institutional Context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O.... 미소장
31 A Comparative Model of Interorganizational Conflict 네이버 미소장
32 (2001). The Politics of Bureaucracy(5th ed.). London: Routledge. 미소장
33 (1973). Implement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미소장
34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and Applic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1994. 미소장
35 Pathways to Cooperation among Public Agencies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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