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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전력시장의 가격결정 과정에 대한 실증분석 : 용량요금 및 정산단가를 중심으로 / 김수덕 ; 손양훈 1
요약 1
I. 서론 2
II. 용량요금과 발전회사의 수입 4
III. 자료 및 분석모형 12
1. 용량요금의 변화요인 분석 12
2. 정산단가의 변화요인 분석 15
IV. 분석결과 16
V. 결론 22
〈부록〉 기저발전기 용량요금 조정 실적 24
◎ 참고문헌 ◎ 25
ABSTRACT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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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용량가격의 결정과 정산단가가 제도의 변화에 따라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 왔는지를 한국전력거래소의 비용평가위원회의 자료 등을 근거로 분석하여 본다. 용량가격은 용량이 아닌 실제 주어진 연료가격의 상황변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음을 확인하였고, 첨부발전의 정산단가를 염두에 둔 비용 평가위원회의 회의가 기저발전의 정산단가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발전회사간의 수지불균형해소를 위한 노력이라는 잦은 규제변화가 오히려 전력산업의 진입에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시장진입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With a special attention given to the information on cost evaluation committee in Korea Power Exchange, an empirical analysis is performed to examine the determination process of wholesale power price. It is found that capacity payment has been determined by other factors such as fuel prices than marginal power plant capacity. It is also found that final settlement price of base load power has been systematically affected by the decision of cost evaluation committee under her consideration of peak load power settlement price. This empirical result indirectly shows that efforts to minimize the imbalance of profit among subsidiary power companies owned by KEPCO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via arbitrary regulatory changes may increase the uncertainty and, in turn, deter new market entry in power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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