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소장자료소장자료 공공정책정보공공정책정보 외부기관 자료외부기관 자료
전체 1
도서자료 0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1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0)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1)
국내기사 (1)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이 자료 추천하기 오류신고
MARC
기사명/저자명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대성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土地公法學會, 2009.02.27
수록지명
土地公法硏究. 제43집 제3호 (2009년 2월), pp.429-450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09054590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대성 1

국문초록 1

Abstract 2

I. 들어가는 말 3

II. 대테러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와 연혁 4

1. 테러방지법의 입법취지 4

2. 국내 대테러관련 법률의 연혁 7

III. 외국의 대테러 관련법의 역사와 입법례 8

1. 국외 대테러 관련법의 역사 8

2. 외국의 대테러 관련법 10

IV. 테러방지법안의 쟁점 사안에 대한 검토 12

1. 16대 국회의 테러방지법안 쟁점 사안 12

2. 17대 국회 테러방지법안 쟁점 사안 15

3. 18대 국회에 회부된 테러방지법안 17

4.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개선방안 18

V. 맺음말 20

참고문헌 21

초록보기 더보기

현재 대중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주제의 하나가 테러리즘이다. 이러한 테러리즘은 21세기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미국의 9·11 테러리즘이 국가와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전쟁 수준만큼 파괴적이기에 그 충격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9·11 테러리즘은 인류 문명을 파괴함과 동시에 인간의 심리에 내재된 공포를 극대화하였기에 그 상징적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테러리즘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책방안은 크게 입법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입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우선 UN은 2001년 9월 12일 안보리결의 1358호와 1373호를 통하여 테러리즘을 국제평화의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테러조직의 자금 차단과 병참지원 차단 등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9·11테러리즘 이후에 2001년 9월 19일 수사기관의 대테러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애국법(USA Patriot Act 2001)을 제정하였고, 일본도 2002년 공중 등 협박목적이 범죄행위를 위한 자금 제공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프랑스는 1986년 9월 9일 테러리즘과 국가안보침해에 관한 법(LOI 86-120 여 09 Septembre 1986 LOI relative a la lute centre le terrorisme et aux atteintes a la surete do I'Etat)을 제정하였다.

국제사회와 외국의 입법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리즘의 정의와 테러조직의 지정 둘째, 테러혐의자에 대한 감시·수사권 강화 셋째, 출입국 보안업무 강화 넷째, 국제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 감시강화 다섯째, 정보공유와 테러대응 기구의 정비 여섯째, 테러범에 대한 처벌의 강화 일곱째, 사법관할권의 확대 등이다.

한국도 2001년 11월, 2005년 3월, 그리고 2008년 10월에 테러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첫째, 테러방지법안의 인권침해 요소 둘째, 군 병력 동원문제 셋째, 국가조직체계의 재편성으로 인한 특정기관으로의 권한 독점 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이러한 쟁점 사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동시에 국가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나 권력의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안이 제정되는데 작은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현대 재산권 수용법리의 전개 : 미연방대법원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석인선 pp.1-3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한국 국토정책의 성과와 과제 서순탁 pp.31-5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유비쿼터스도시에 관한 법적 고찰 손형섭 pp.55-7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정당보상의 사례에 관한 연구 이상훈 ; 석호영 pp.77-9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국가균형발전과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적 방향 서보건 pp.95-11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토지보상법상 도로부지에 대한 보상평가법리 연구 육정균 pp.113-12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보상평가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제도 개선방안 허강무 pp.131-14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통일과 북한지역의 토지정책 최철호 pp.151-17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과 과제 : 관광3법의 이양을 중심으로 고헌환 pp.177-19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金春煥 pp.199-22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폐기물관리의 실효성 확보수단 송동수 pp.229-24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이용제한에 관한 소고 설계경 pp.247-26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독일 물보호법의 현황과 시사점 金鉉峻 pp.267-29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독일의 청정개발체계(CDM)에 관한 법률 이종영 pp.295-31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일본의 규제영향평가와 규제에 대한 사전평가제도에 관한 고찰 장교식 pp.319-33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독일의 비오연료촉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고찰 신옥주 pp.339-35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이탈리아 도시부동산임대차특별법의 구조와 특성 소재선 pp.357-39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박인수 pp.399-41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민주적 정당성과 헌법재판제도 양충모 pp.413-42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대성 pp.429-45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학생인권과 학교자율화 정책에 대한 일고찰 이발래 pp.451-47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프랑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연구 이순우 pp.473-49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간통죄의 위헌성에 대한 연구 : 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7헌가17 결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이희훈 pp.491-51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유럽공동체법원과 유럽인권법원을 통한 유럽법의 국내법 질서로의 정착 전훈 pp.511-52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의 위헌성검토 : 2007헌마1105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사건을 중심으로 전학선 pp.529-54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재외국민 선거권부여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 정극원 pp.549-56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헌법상의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비판적 해석의 고찰 鄭永和 pp.571-59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사이버모욕죄 발의와 표현의 자유 최경옥 pp.593-61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2008년 프랑스 헌법개정에 관한 소고 한동훈 pp.619-64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미국헌법과 혼인의 자유 허순철 pp.643-66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국제수산기구에 있어서 어업실체의 법적 지위 : 대만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정갑용 pp.665-68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인터넷광고의 자율규제모델에 관한 연구 지성우 pp.685-70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체계 및 현황의 검토 정회근 ; 김훈 pp.705-73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미국의 환경사법경찰 고문현 pp.735-75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위임과 준용 이현수 pp.753-77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임현 pp.771-79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환경보전을 위한 연안관리에 관한 법제적 연구 채우석 pp.793-80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을 다시 거론하며 권헌영 pp.809-82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참고문헌 (32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헌법, 법문사, 2004. 미소장
2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입법적 검토”, 한국테러학회 추계학술회의 자료집, 2008. 미소장
3 “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대테러활동 등에 관한 법률안”, 한나라당, 2005. 미소장
4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 한나라당, 2008 미소장
5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2006)「테러방지에 관한 외국의 법률 및 국제협약」,『대테러정보자료집』, 11 미소장
6 국가인권위원회,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 제1소위원회, 2003. 미소장
7 국가인권위원회, 테러방지법안의 쟁점과 대안, 국가인권위원회 제1회 청문회, 2001. 미소장
8 테러관계 자료집 소장
9 테러방지법의 제정방향，국회법제실, 2008. 미소장
10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미소장
11 “국제테러대비 국내의 입법적 대응과 과제”, 아사연학술포럼시리즈,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2002 미소장
12 (2003), 국제테러조직 동향과 대웅책, 21C 새로운 테러위협과 우리의 대웅방향-2003년도 대테러 학술세미나-, 서울: 한국공안행정학회. 미소장
13 경찰청,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경찰청, 2002. 미소장
14 대한변호사협회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안의견서, 2002. 미소장
15 포괄적 국제테러리즘협약 논의점 분석 및 검토 소장
16 헌법학, 법문사 2008. 미소장
17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 열린 우리당, 2005. 미소장
18 "9.11 테러사건의 법적 성격과 국제사회의 대응", 고시연구사, 고시연구 통권 제343호, 2002. 미소장
19 “미국의 반테러법 실천과 한국의 입법적 대응방향”, 2003년도 대테러학술세미나, 한국공안행정학회, 2003. 미소장
20 警察廳, ｢警察白書｣(東京: 警察廳), 2002. 미소장
21 (2002). 「테러리즘 관련법제 정비 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미소장
22 “인권위는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반대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2003. 미소장
23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8. 미소장
24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8. 미소장
25 헌법학. 서울: 박영사, 2008. 미소장
26 Terrorism Today, Canada: Person Prentice Hall, 2006 미소장
27 UN Security Council, S/Res/1368(2001), 12 Sep. 2001. 미소장
28 UN Security Council, S/Res/1373(2001), 12 Sep. 2001. 미소장
29 『조선일보』，2008년 11월 4일. 미소장
30 http://www.iaea.org; 2008년 12월 20일 검색. 미소장
31 http://klaw.go.kr; 2008년 12월 20일 검색. 미소장
32 http://www.assembly.go.kr/renew07/info/inf/lastacceptbill_list.jsp; 2009년 1월 3일 검색. 미소장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