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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긴 평화'와 한미동맹 : 「삼위일체+1」구조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전망 / 김일영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國防硏究院, 2008.10.15
수록지명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3호 통권 제81호 (2008년 가을), pp.11-39, 3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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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X2009054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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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반도의 '긴 평화'와 한미동맹 : 「삼위일체+1」 구조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전망 / 김일영 1

Abstract 1

I. 정전체제 : '불안정한 안정'이자 '긴 평화' 2

II. 냉전기 미국의 동아시아 봉쇄정책 : 적극적 및 소극적 개입주의 4

III. 한미동맹의 원형적 구조(「삼위일체+1」)의 형성 6

IV. 냉전기 및 탈냉전 초기 「삼위일체+1」구조의 변화 11

1. 닉슨 독트린과 「삼위일체+1」 구조의 부분 조정 12

2. 카터의 철군정책 : 「삼위일체+1」 구조에 대한 전면적 구조조정 시도와 좌절 14

3. 탈냉전 초기 미국의 주한미군 정책 변화 : 「삼위일체+1」 구조의 변화 조짐 18

V. 테러전, '진보'정권, 그리고 「삼위일체+1」 구조의 근본적 구조재조정 움직임 21

1. 미국의 군사변환과 주한미군의 성격변화 : 인계철선에서 신속기동군으로 22

2. 전시작통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 그리고 평화협정의 모색 25

VI. 도미노 효과의 지속인가 혹은 새로운 균형의 모색인가? 26

참고문헌 28

논문요약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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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5년 동안 한반도는 정전체제 아래서 '불안정한 안정' 상태를 유지했다. 이것은 개디스(J. L. Gaddis)가 말한 냉전하의 '긴 평화'에 비견될 수 있는 상태였다.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유지된 이런 '긴 평화'는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 물론 이것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노력만으로 가능하지는 않았다. 한미동맹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미일동맹뿐 아니라 조중(朝中)동맹과 조소(朝蘇)동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진 동북아지역의 세력균형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 글은 '긴 평화'의 기원과 변화 및 전망을 주로 동북아 세력균형의 가장 중요한 축 중의 하나인 한미동맹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생각이다. 미국은 정전협정을 통해 한반도에서 서로 총을 쓰는 상태를 '일단' 멈추게 만들었다. 그 후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북한의 남침을 막으면서 한국과 합의의사록을 체결해 한국의 북진도 막는 '이중의 잠금(double containment)' 장치를 한반도에 마련했고, 그것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주한미군에게 인계철선 역할을 맡도록 했다. 그 결과 한미동맹은 「삼위일체+1」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틀은 큰 변화 없이 탈냉전 초기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테러와의 전쟁 이후 미국의 전략적 필요와 한국의 정치적 변화 및 경제적 발전으로 인해 이런 동맹의 원형적 구조가 근본적 구조재조정 과정을 겪고 있음을 이 글은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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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긴 평화'와 한미동맹 :「삼위일체+1」구조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전망 김일영 pp.11-39, 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바람직한 21세기 군사력 건설의 방향 홍규덕 pp.41-81, 4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국방운영에 있어 조정과 통합의 과제 이상진 pp.83-107, 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한국 민군관계의 궤적과 현황 :문민우위 공고화와 민주적 민군협치 정일준 pp.109-136, 5-6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북핵 문제의 새로운 발전 추세와 중국의 대응 崔志應 pp.137-156, 6-7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지휘통일(Unity of Command) 박휘락 pp.157-185, 7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특수부대 팀장의 정서역량이 팀원의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규헌 ;임유신 ;정원호 pp.187-222, 7-8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군수지원 성과관리에 관한 동태적(System Dynamics) 모형 설계 정진태 pp.223-272, 8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국가안보에 따른 지적재산의 권리제한에 관한 연구 정병일 pp.273-304, 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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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서울 :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2004. 미소장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서울: 국정흥보처，2003. 미소장
3 한·미 동맹의 이론적 제고 소장
4 이승만 정부에서의 외교정책과 국내정치 네이버 미소장
5 “미군의 주한미군 정책변화와 한국의 대웅，” 한용섭 편 자주냐 동맹이냐: 21세기 한 국 안보외교의 진로 (서울: 오름, 2004) 미소장
6 「이승만 정부의 북진•반일 정책과 한미동맹의 형성」，하영선 외，『한국외교사와 국제정치학』(서울: 성신여대출판부，2005) 미소장
7 .(2005). 건국과 부국: 현대한국정치사강의. 서울 : 생각의 나무. 미소장
8 2003.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파주: 한울 아카데미. 미소장
9 미완의 계획 : 1960년대 전반기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철수논의 소장
10 「한미 안보협력 50년의 재조명」，한국국방연구원 연구보고서，1996 미소장
11 2004. 『한미동맹 50년: 법적 쟁점과 미래의 전망』. 서울: 백산서당. 미소장
12 「탈냉전기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미동맹의 미래」, 2004년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표문 미소장
13 「‘혈맹’에서 촛불시위 '타깃’ 으로: 주한미군의 어제와 오늘」 『신동아』，2003년 1월호 미소장
14 개디스의 '새로운' 냉전사 : 「We Now Know :Rethinking Cold War History」, John Lewis Gaddis 著 <書評> : '오래된' 전통주의학파로의 '신중한' 회귀 소장
15 『중앙일보』，2008년 6월 5일 미소장
16 1996. 『東アジア冷戰と 韓美日關係』. 東京: 東京大學 出版會. 미소장
17 『朝鮮半島の軍事地圖』(東京: 社會評論社，1985) 미소장
18 "大統領の挫折 : カ-タ-政權の在韓米軍撤退政策", 有斐閣, 1998 미소장
19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The United States-Korea-Japan Security Triangle,Stanford: Stanford Universty Press, 1999. 김일영 •... 미소장
20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이하 FRUS) 1952-1954 Vol. XV :Korea，Part2 (Washington: Government... 미소장
21 US, DoD,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Pacific Rim- Looking "Forward the 21th Century, 1990. 미소장
22 DoD，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QDR)(1997) 미소장
23 US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February 1995). 미소장
24 " Transforming the United States Global Defense Posture," The DISAM Journal, Winter, 2003-2004 미소장
25 1987. “The Long Peace: Elements of Stability in the Postwar International System. The Long Peace: Inquiries into the History of... 미소장
26 We Now Know. Oxford: Clarendon Press, 1997. 미소장
27 Documents on Korean-American Relations: 1943∼1976.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76. 미소장
28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s;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History (New York: Longman，2000)，양준희 옮김，『국제분쟁의... 미소장
29 2001.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New York: Basic Books. 미소장
30 A New Alliance for the Next Century: The Future of the US-Korean Security Cooperation (Santa Monica: RAND, 1995).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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