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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수도권 인구억제 정책수단의 평가에 관한 연구 :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중심으로 / 조성호 인기도
발행사항
청주 : 충북개발연구원, 2008.12.31
수록지명
지역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2008년 12월), pp.83-112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0905928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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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수도권 인구억제 정책수단의 평가에 관한 연구 :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중심으로 / 조성호 1

Abstract 1

I. 서론 2

II. 정책평가에 대한 이론적 검토 3

1. 정책평가의 개념 3

2. 정책평가의 기준 5

3. 정책평가 기준에 대한 선진사례 분석 6

III. 수도권 인구억제 정책수단의 평가모형 설정 10

1. 수도권 인구억제정책의 개요 10

2. 선행연구의 검토 13

3. 평가모형의 설정 15

IV. 수도권 인구억제 정책수단의 평가 16

1. 수도권 제조업 규제 16

2. 수도권 4년제 대학규제 21

3. 수도권 택지조성 규제 23

4. 정책적 시사점 24

V. 결론 26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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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d on evaluating policy instruments concerning population constraint regulations of manufacturing industry, university and housing sites in capital area. An author tried to build evaluation model of policy instruments through considering theoretical concept, case studies and criteria of policy evaluation theory. Independent Variables in evaluation model of policy instruments are policy instruments conformity, dependent Variables are policy effectiveness. According to evaluation conclusions by these model, firstly, population constraint regulations of manufacturing industry are high conformity as strong regulations and coming an age of service-based industry. Secondly, population constraint regulations of university regulation are high conformity as strong regulations and coming an age of low-birth and grays. Thirdly, population constraint regulations of housing sites regulation are low conformity as weak regulation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weaken regulations of manufacturing industry and university, to strengthen regulations of housing sites as if developed country. Instead of weakening regulations manufacturing industry and university in capital region, An author suggest the methods of bringing up regions by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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