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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선택진료제에 대한 주요 쟁점 및 문제점 개선방안 / 이종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9.01.31
수록지명
경쟁저널. 제142호 (2009년 1월), pp.38-45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09063158
원문
외부기관 원문
K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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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선택진료제에 대한 주요 쟁점 및 문제점 개선방안 / 이종인 1

I. 서론 1

II. 선택진료제 관련 법제 및 제도운용 현황 2

III. 선택진료제의 대한 주요 쟁점 3

IV. 선택진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1. 환자의 의사선택권 제약 해소 5

2. 의료기관의 부당행위 억제 5

3. 선택진료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6

4. 소비자불만·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적극적 대응 7

5. 적극적 행정을 통한 제도운영의 실효성 제고 7

V. 결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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